【 청년일보 】법사위와 정무위에서 여야가 대립 중인 공수처법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이른바 경제 3법의 강행처리 방침에 따라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8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의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결 시도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3명에 더해 범여권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소위에 참여한 만큼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에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각각 논의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도 정무위 안건조정위로 넘어간다.

◆野, 공수처법 반대 철야농성...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절차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의사 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강행 처리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드디어 루비콘강을 건넌 것 같다"며 "국회라는 장만 빌렸지,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절도, 탈취, 강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밤부터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소속 상임위별로 약 10명이 4시간씩 번갈아가며 본회의장 입구를 지키기로 했다.

첫 순번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맡았다. 이어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등의 순이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법 강행 등 민주당의 '입법 탈취 또는 강탈' 시도를 막아내겠다는 단호하고 분명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비롯해 야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저항과 조처를 할 것"이라며 공수처법 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필리버스터의 경우 민주당이 176석으로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열린민주당이나 무소속 등 범여권과 연대한다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을 확보,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될 수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합법적 절차로 (강행 처리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