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갑근 전 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술접대 검사 기소,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이 초기 수사 부실의 방증"이라며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청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을 역임한 '엘리트 검사' 윤 전 고검장의 구속 자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야당 정치인이자 전 고검장의 범죄혐의를 덮어버린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며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강조했다.

법사위원들은 윤 총장이 수사를 지휘하던 5개월간 드러나지 않던 범죄 전모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수사배제 결정 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팀은 11월4일 우리은행과 윤갑근 전 고검장의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대적 압수수색을 했고, 12월11일 윤 전 고검장을 구속하는 데 이르러렀다”며 “장관의 총장 수사배제 결정 후 굳게 닫혔던 진실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는 일축했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추천위원들은 기존 후보를 배제하면 모욕 행위가 될 수 있기에 이분들을 상수로 두고 논의하겠다고 했으며, 이 의견을 존중한다"며 "추가 후보는 추천위원에서 논의할 여지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갑근 전 고검장, 라임펀드 판매 재개 로비 명목 금품 수뢰 혐의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재개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라임 관계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윤 전 고감장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으로부터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윤 총장은 ‘해외 도피 중인 중요 참고인 한 명을 제외하면 완벽하게 추적이 돼 있다’며 뭉개기 수사 의혹을 부인했으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편지에서 ‘해당 로비에 대해 검찰에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종민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윤 전 고검장 사건에 대해 보고 체계를 건너뛰고 직보 받은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자 보안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가시적 수사 결과는 없었고, 윤 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된 이후에 압수수색과 구속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는 전형적인 사례로, 특히 접대 검사 불기소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도 (회의에서) 많았다"며 "공수처는 내년 1월 중 설치 완료를 목표로 연내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의장께 시급히 추천위를 소집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