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22일 열린다.

금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전해철 장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논란, 강남 아파트15억 차익 논란 등과 함께 권덕철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갭투자 의혹, 농지 투기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해철 장관 후보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에서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 속에 정책역량 검증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전 후보자가 선거관리 주무부처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부각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1일 정치적 중립 논란과 관련, "장관은 모든 공무원과 같이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거중립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으로 선거 중립성이 악화할 우려'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 장관 후보자는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팔아 15억여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설명자료에서 "부적절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거주해 왔던 생활주거지 인근에 1주택을 보유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3년 강남 도곡 렉슬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할 당시 이미 인근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전 장관 후보자의 준비단은 "지역구인 안산에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서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강남구 아파트를 매각했다"며 "참고로 2018년 매각 이후 아파트 가격은 더 올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권덕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야당이 제기하는 배우자의 강남 아파트 갭투자 의혹, 농지 투기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복지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서울·세종의 아파트 2채를 잇달아 처분하면서 1억원대 양도세를 절세했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세종시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는 방식을 활용했지만 국민 정서와 맞지않는다는 지적이다.  권 후보자 측은 필요에 따른 순서대로 매각했을 뿐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권 후보자는 2018년 3월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2억9천300만원에, 4개월 후인 같은 해 7월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8억8천만원에 각각 처분했다.

두 아파트의 시세차익은 세종시 아파트 6천800만원, 개포동 아파트 4억7천만원으로 총 5억3천800만원이었는데, 권 후보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해 876만원에 불과했다.

세종시 아파트를 먼저 처분해 '1가구 1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개포동 아파트를 매도해 비과세 혜택을 받은 덕분이라는 것이다.

가격대가 높은 개포동 아파트를 먼저 매각했다면 양도소득세는 1억2천600만원 가량이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권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 변화 및 생활상 필요에 따른 순서로 매각했을 뿐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23일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