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던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지난 22일 탈당했다.

 

여야 정치인의 탈당을 두고 각종 논란에 휩싸인 정치인의 비판 여론 피하기 행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당 차원에서 해당 인사의 당적을 박탈하거나 의원 스스로 탈당하는 방식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꼬리자르기' 행태라는 지적도 있다. 

 

부친의 편법 증여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전봉민(초선·부산 수영) 의원은 탈당을 선택했다.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제기에 따른 조치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관련 의혹이 보도된 지 이틀 만이다.

 

전 의원은 "아버님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아들로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탈당 배경이라고 밝혔다.

MBC는 지난 20일 전 의원과 동생들이 만든 회사(동수토건·이진주택)에 부친 소유의 이진종합건설이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 등 일감을 몰아주면서 재산을 약 130배 불렸고, 이는 사실상 편법증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의 부친은 해당 의혹을 취재한 MBC 기자에게 3천만원을 주겠다면서 보도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었다. 

전 의원은 의혹의 핵심인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납부'에 대해선 "관련 의혹은 정상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답하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다만 부산시의원 시절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용도변경을 관할하는 상임위(해양도시위) 소속이었던 것이 자신의 사업과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당 지도부에 탈당 의사를 전달했다. 사실상 지도부가 자진 탈당을 권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전 의원은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914억1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21대 국회의 신규 재산등록 의원 175명 중 최고 자산가에 오른 바 있다. 그의 재산은 대부분 이진주택과 동수토건의 비상장주식이다.

 

이보다 앞서 이해충돌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역시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현역 의원 중 낙선한 김병관 전 의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590억7천678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도의적 책임 따른 탈당 소견에도 꼬리자르기, 회피 등 비판 이어져

 

지난 9월 23일에는 피감기관 공사 수주로 이해 충돌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에 휩싸이며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불거진 의혹은 제 개인과 관련된 의혹이기에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저를 둘러싼 의혹과 언론보도로 걱정과 심려를 끼쳐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당과 다수 언론의 왜곡 보도에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은 지난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지역구 의원 탈당...비례대표 의원은 제명 등 적용하기도

 

지역구 의원들이 '탈당 카드'를 선택한다면,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선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제명' 처분이 적용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에 대해 전격 제명을 결정했고, 총선 직후인 4월 말에는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가 제기된 양정숙 의원이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됐다.

 

비례대표인 두 의원 모두 제명 조치 '덕분에' 무소속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탈당이나 출당을 '정치적 비상구'로 활용하는 사례도 반복되어왔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경우 가족 채용 논란 등으로 2016년 7월 11일 탈당했지만, 이듬해 9월 복당했다. 자신의 오빠와 동생, 딸을 보좌진 또는 인턴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었다.

 

서 의원은 탈당서에서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렸다"며 "당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떠나야겠다"고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어 서 의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서 의원이 제명이나 당원자격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받기 전에 스스로 탈당했다는 분석도 나왔었다.

 

공식 징계절차가 시작된 뒤 탈당하면 5년 이내에 복당할 수 없지만, 자진 탈당할 경우 1년 뒤 복당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원 윤리규정을 강화하기로 하고, 당규에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18년 3월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직후 출당·제명된 바 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라는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고, 아직 구속 수감 중이다.

 

2019년 1월에는 목포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다.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그러나 의원직 사퇴나 국회 차원의 중징계는 드물다. 국회 윤리특별위는 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약 200여건의 의원 징계안을 접수했으나, 대부분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한편 18대 국회 때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특위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된 유일한 사례지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고, 결국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수정안 처리로 마무리됐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