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3선 국회의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쌓은 경험이 행안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의 7대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자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내년 재보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 2006년 구입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점 등은 공직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전해철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부 언론과 야당이 내년 재·보궐선거를 관리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중립성 훼손 우려를 보이고 있다"는 질문에 "선거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행안부가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관을 포함해 국가공무원은 엄격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선거에 개입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낮다"고 답했다.

전 후보자는 또 "역대 의원들이 행안부 장관을 했을 때도 어떤 선거를 하더라도 공정성을 해친 사례가 없다"면서 "선례에 따라 공정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수행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며 적격 판단을 내렸고,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응하면서 부적격 의견을 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과 장남 병역면제가 중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전 후보자가 매입한 43평 아파트 대신 동일 아파트 단지 내 50평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다며 "43평과 50평이 방 구조와 개수는 똑같다. 집을 옮긴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후보자는 과거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1채(43평)를 6억8천만원에 매입, 실거주하지 않다가 13년이 지난 2018년 22억원에 매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13평형(44㎡) 임대아파트를 둘러보고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고 발언한 영상을 재생했다. 청와대는 해당 발언은 문 대통령의 '질문'이었다며 발언이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대통령도 13평에 4명 살 수 있다는 데 (친문) 핵심에 계신 분이 43평이 좁아서 50평으로 옮겼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이율배반적이지 않으냐. 국민께 말할 게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은 "거주 목적 없이 (도곡렉슬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세차익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아파트 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겐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거주 목적 외 구입이 아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15년 소유했고, 1가구 1주택을 유지했다. 가족(아들)이 상당 기간 거주도 했다"고 반박했다.

전 후보자의 장남이 5급 전시근로역(척추측만증)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2013년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이었던 그는 2015년 소집 후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귀가 처분을 받았다.

박형수 의원은 "2013년에는 (척추가 휜 정도가) 38도였는데 재검 때는 42도였다"며 "40도면 면제가 되는데, 처음 신검으로 38도를 받은 이후 치료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전 후보자는 치료 여부에 대해 "척추측만증은 치료 방법이 없다"며 "여러 민간 병원에서 치료했다. 다만 어느 순간에 더는 치료가 아닌 운동을 하라고 (의사가) 이야기한다. 학창 시절 말고 완벽하게 성장한 이후에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운동요법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