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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청문회]정영애 여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낙태죄 폐지, 비동의 간음죄 도입, 성범죄자 사회격리 등 쟁점

【 청년일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야당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등을 거론하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 폐지, 비동의 간음죄 도입, 성범죄자 사회격리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주목된다.

 

정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지난 9월 '여성 100인의 낙태죄 전면폐지 촉구 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과거 여성비하 논란과 관련, "저서에 쓴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회 지도층이나 공인은 스스로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을 점검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탁 비서관은 2007년 출간한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에서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등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성범죄자 조두순과 관련해선 "(보호수용법 제정은)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소지 등의 우려도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성범죄자 실시간 위치정보 공개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기본권 침해를 종합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에 대해 "조직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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