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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즌2' 이어질까...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개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유력 관측 나와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린다.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면 자칫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제도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열리는 공수처장 추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6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후보 2명을 논의한다.

 

공석이던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선정돼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사라진 만큼 의결을 더 늦출 수 없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지난 18일 회의에서는 야당측 추천위원의 결원 속에 결정이 미뤄졌다.

 

공수처법 개정에 따라 야당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 추천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기존 회의에서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4표를 받은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천위가 최종후보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서 지난 27일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흔들림 없는 개혁으로 사과도 반성도 없는 검찰의 오만한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끝내겠다"이라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입법을 통한 제도 개혁으로 권력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일각에서 거론하는 '윤석열 탄핵론'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며 "당은 일관되게 검찰개혁에 있어 사람의 문제보다도 제도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범여권 열린민주당이 논평에서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고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하라"고 윤 총장 탄핵론을 또다시 거론하는 등 강경론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는 분위기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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