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인성논란 등 각종 자질논란에 휩싸였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26명 가운데 찬성 17표, 기권 9표로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고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에 김현미 국토장관의 퇴임식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문 절차 자체가 요식 행위라고 반발했고, 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토위는 청문보고서에서 "SH·LH 사장을 역임하며 주택공급·도시재생 등의 부동산정책을 일선에서 담당하며 직무를 수행해 국토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 SH 사장 재직 당시 구의역 사고 피해자나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은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블랙리스트 논란이나 특정 학회에 대한 수의계약은 공정성이 부족해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막말 파문과 새로이 드러난 성인지 감수성 결여, 준법성 결여, 일감 몰아주기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의혹들이 청문회에서 오히려 증폭됐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오늘 저녁 5시에 김현미 장관 퇴임식을 한다고 들었다"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청문과정 왜 필요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야당은 왜 필요한지, 결국 대통령은 이 국회와 관계없이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그런 선언"이라며 "국회 무시에다 입법부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채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할 방침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온갖 비상식적인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금명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특별채용 혐의, 부정채용 혐의로 변창흠 후보자를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후보자의 도덕성, 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 있는데, 너무 매도당한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으로 결격사유를 명시하는 조건부로 찬성했다.

정의당은 앞서 지난 24일 정책과 전문성에 대한 긍정 평가에도 구의역 김군 비하발언 등이 국민 정서에 괴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 의원은 “문제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과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 봤다. 이어 “재난의 시대에 생명과 인권에 대한 인식은 고위공직자 자격심사의 대전제라는 것이 정의당의 확고한 기준”이라 밝혔다.
 

다만 “주택정책에서 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확실히 밝힌 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나가겠다고 한 점, 또 현행 중위소득 45% 기준인 주거급여를 6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입장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했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