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고령자, 장애인, 기초수급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통신비 감면 혜택이 대상자들에게 고르게 적용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협약식을 갖고, 저소득층과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100% 통신비 감면 혜택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동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는 이날 '어르신 등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을 연다.

협약식에는 이낙연 대표와 소확행위원장 신동근 최고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염태영 최고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등이 참석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 등이 매월 1만1000원의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소확행위원회는 이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전국 3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감면 명단을 가진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대상자에게 연락해 혜택을 안내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장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공공일자리에 배치된 인력에 해당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우선 서울 은평구·광주 광산구 등 시범도시에 감면 대상 명단을 전달, 공무원들이 직접 대상자에게 연락해 혜택을 받도록 한 뒤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향후 통신사에게 대상자 명단을 넘겨 자동 감면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난방비·전기료·TV 수신료 등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서비스를 자동 감면 방식으로 바꾼다는 구상도 구체화 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