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국회에서 산업재해 유가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23일째 단식 농성을 벌여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호송됐다.

정의당은 2일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강은미 원내대표가 오후 4시 15분경 119차량을 이용 병원으로 이송 됐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지속된 단식으로 위에 통증을 느껴왔으나 의료진의 만류에도 농성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원내대표와 함께 단식에 돌입했던 산재 유가족들은 단식을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현재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와 2016년 비정규직 방송 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인권 문제를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한빛 CJ ENM PD의 아버지인 이용관씨가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단식 중이다.

◆중대산업재해 정의...경영책임자 등 정의 문제도 난황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29일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29~30일 이틀동안 중대재해법안을 집중 심사했다.

위원들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나누기로 결정하고 정부안을 바탕으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5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잠정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5명 기준이다. 지난해 8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성인)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메탄올 실명 사건'과 같이 개별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피해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중대재해법을 적용 할 수 없다. 

위 사건은 대기업 두 곳의 3차 하청을 받은 3곳에서 각각 2명씩 총 6명의 실명 사건이 발생했지만 잠정 결론이 내려진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경우 5명 기준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 5명 미만의 피해자가 발생 법 적용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다. 또한  지배운영 관리하는 하청업체의 산재를 공동 책임 지도록하는 규정도 3차 하청업체 산재 사고의 원청 책임 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지난해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수를 기준으로 법정 형량을 다르게 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수는) 피해 규모 중 하나로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방향이 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피해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법정 형량을 달리 정하는 것이 구체적 사안에서도 타당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 법적용 문제와 더불어 각 당의 이견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0일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내년 1월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당장 정부안(案)을 놓고 국민의힘과 정의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안은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을 유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이나 처벌 수위를 완화했다. 책임을 묻는 경영자나 공무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시민재해'가 소상공인을 옥죌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공중이용시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정부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심사를 통한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최고위에서 "정부 부처들의 고민과 협의,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의 정의에 대해서도 "구의역 김 군을 포함한 수많은 희생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정부 의견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는커녕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만들어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