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박병석 국회의장은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예방을 맞아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 일관성과 함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양도소득세 완화 얘기는 시장에 줄 시그널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의 발언은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부동산 정책 집행 과정에서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국가적으로나 국민 전체적으로 보나 가장 절박한 것이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 긍정과 부정의 양쪽 측면을 균형적으로 파악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져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구는 줄어들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수요가 더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공급과 수요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의장은 "정부가 흔들리거나 선거 때문에 정책이 변경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주게 되면 시장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정부도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는 현장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 실제로 많이 공급을 해봤다"며 "공급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서울에 집이 공급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공급이) 안되리라 생각했던 부분도 인허가 통지를 하거나 하면 가능해지고, 많은 부분이 공급되고 있다"며 "그런 안정감만 주면 국민들도 '지금 집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걱정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앞으로) 4~5년간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정책들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또 "2019년과 2020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 가구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금 런던, 암스테르담, 파리 등도 1인 가구가 50%가 넘는 만큼 우리도 1인 가구 증가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과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의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인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며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의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