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부동산 세제 강화 이후 급증한 증여의 조세 회피수단화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회계를 통해 증여 세원을 국민 자산 격차 해소에 사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아파트 증여가 2019년에 비해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91,866건으로 전년의 64,390건에 비해 약 43%로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증가세가 더욱 커서 2019년 12,514건에서 2020년 23,675건으로 89% 증가했다. 증여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여세 세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2019년과 2020년 아파트 증여는 각각 1,023건→2,193건, 1,097건→2,000건, 1,010건→2,77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강남 3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9년 서울시 전체 증여량의 25%였으나, 지난해는 30%에 이른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이후 아파트 증여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며,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를 의식한 증여로 분석된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강화 이후,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증여가 조세 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데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 세원을 일반회계로 분산시키기보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국민 자산 격차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