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일상이 송두리째 바뀐 불편과 고통을 이겨낸 국민들의 저력에 대해 언급하며 방역 모범국가라는 세계적 평가는 모든 국민의 성취이며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세계 경제 속에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한 지난해 경제성장률과 세계 10위로 올라선 GDP 규모에 대해 자랑스러운 결과라며 노동자와 기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가 할퀸 상처는 넓고 깊다면서 하루가 위태로운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들과 쓰러져 가는 고용취약계층과 소득취약계층의 고난에 대해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위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충분한 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벼락 거지’란 표현을 인용하며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문제를 짚었다. 그는 지난해 1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20% 증가에도 사라진 전국의 일자리 122만 개를 언급했다. 1990년 75.4%였던 중산층 비중이
작년에는 58.3%로 낮아졌다고 강조하며 이제 민생과 경제 회복에서도 성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를 위해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생연대 3법과 함께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도입,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을 통한 피해자 구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주거안정과 교육불평등 개선, 노동존중 사회 건설을 통해 민생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신복지제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국가 형성기’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드러난 사회안전망의 부족함과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하며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 기준을 지향하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 차별 없는 교육, 건강과 행복의 보장을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를 통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