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3월 후반부터 선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하되 보편(전 국민) 지원이 연기된 만큼 재난지원금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각지대 최소화...더 촘촘하고 두터운 선별 지원 방침

김태년 원내대표는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당과 정부는 일자리 회복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1분기 고용 한파를 이겨내도록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각지대의 예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을 들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혜택을 받는 인원이 앞선 3차 재난지원금 때의 280만명에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곳에 지원하는 액수도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지원 규모가 2, 3차 지원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3차 지원금 수준의 의견을 일단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지원 방식에 이어 규모를 놓고 당정이 재차 갈등을 노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