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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정부, KT에 과징금 5억 원 부과

"최저 보장 속도 50%로 상향"… KT, 인터넷 품질 개선 계획 발표

 

【 청년일보 】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속도가 현저히 느리게 나온 것에 대해 정부가 KT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 4월 유명 IT 유튜버 잇섭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빠인 내가 10기가 인터넷을 비추하는 이유(2년 실사용자)'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을 통해 잇섭은 지난 2년간 자신이 직접 사용해본 경험을 토대로 KT의 10기가 인터넷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잇섭은 "유튜버라는 직업 특성상 다운로드·업로드하는 일이 많아 1기가 요금제보다 4배 비싸지만 10기가 요금제를 사용해 왔다"며 "하지만, 며칠 전 스튜디오 인터넷 서비스가 10기가가 아닌 100메가로 서비스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국회와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KT를 비롯해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위반율은 KT가 11%로 가장 높고 LG 유플러스(5.4%), SK텔레콤(0.3%), SK브로드밴드(0.2%) 순이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KT에 별도 고지(설명)‧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3.08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용 약관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관련해 1.92억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KT 외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점검하여, 국민들께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 및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저 보장 속도 50%로 상향"… KT, 인터넷 품질 개선 계획 발표

 

KT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10GiGA 인터넷 및 GiGA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KT는 8월부터 10GiGA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SLA)'를 50%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최대속도 10Gbps 상품은 최저 보장 속도가 3Gbps, 5Gbps 상품은 2.5Gbps, 2.5Gbps 상품은 1Gbps로 운영됐다. 상품명 체계도 최대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저 보장 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KT 홈페이지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속도 관련 안내 사항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KT는 KT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가입 또는 상품을 변경하는 고객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최저 속도 보장 제도 안내 문구(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속도 미달 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를 추가했다.

 

아울러 KT는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한다. 고객이 KT 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하고 동시에 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하는 기능이 이르면 10월 적용될 계획이다.

 

또한,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시스템)의 설정 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고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 처리된다.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인터넷 시설 중 일부 운영되고 있는 동 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신형 장비 등으로 교체해 고객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높인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저속급 인터넷 서비스만 이용해야 됐던 고객은 GiGA 인터넷을 비롯해 IPTV, CCTV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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