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역대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에 시장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소식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절반은 서울에 거주하는 주택 보유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까지 중소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 솔루션을 조성·구축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2560억여원을 투입하겠다는 소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가 세종시 신도심인 산울동에 공공 분양주택 995가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와 셰일가스 개발을 위해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 종부세 부담에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월세화 현상도 가속화 전망

역대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에 시장에서는 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 우려가 늘고 있다고. 집주인들이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가격을 올리며 임대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23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올해 종부세는 94만7000명이 총 5조7000억원을 부담. 인원 기준으론 전년 대비 28만명, 세액 기준으론 세 배 이상 폭증한 규모.

고지서를 받아든 대상자들은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누리꾼 A씨는 "종부세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임대차 신규 계약을 맺을 땐 몇년치 종부세까지 계산해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함. 전문가들도 세입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산세를 낼 돈이 없는 은퇴자 등 임대인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전세금을 올리거나 보증부 월세로 돈을 더 받는 방식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 세종시 공공 분양주택 995가구 다음 달 6일부터 청약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세종시 신도심인 산울동(6-3생활권) M2 블록에 공공 분양주택 995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힘.

공급 대상은 59㎡형 730가구, 74㎡형 136가구, 84㎡형 129가구다. 2023년 12월 입주 예정.

신도심 내부순환도로를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도 1호선과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나들목을 통한 광역 이동이 편리한 게 장점.

생활권 내 녹지 비율이 높고, 도보 통학권 내 초·중·고등학교 개교가 예정돼 있다고.
LH는 모집 공고일(25일) 현재 전국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특별 85%와 일반 15%를 공급할 계획.

◆ 건설·제조업 현장 64% 안전조치 미비…소규모업체 위반 많아

고용노동부는 올해 7∼10월 건설·제조 사업장을 현장 점검한 결과 약 64%가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노동부는 4개월간 8차례에 걸쳐 전국 2만487곳의 건설·제조 사업장의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만3천202곳(64.4%)을 적발해 시정 조처.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위반율이 각각 68.1%, 55.8%.

위반한 추락사고 예방수칙 중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41.2%), 위반한 끼임사고 예방수칙 중에서는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3%)이 많다고.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사업장의 위반율이 70.3%로, 10억원 이상 사업장의 위반율 63.7%보다 높음. 제조업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반율이 57.4%로, 50인 이상 사업장의 위반율 37.0%보다 높다고.

특히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 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 제조 사업장은 9∼10월 들어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7∼8월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급감(49.0%→17.7%).

이는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

◆ 올해 주택분 종부세 절반은 서울 집주인이 납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절반은 서울에 거주하는 주택 보유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세청이 23일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48만 명으로, 총 고지 인원 94만 7천 명의 50.7%.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 23만 8천 명(25.1%), 부산 4만 6천 명(4.9%), 대구 2만 8천 명(3.0%), 인천 2만 3천 명(2.4%) 등 순으로 고지 인원이 많았다고.

지역별 고지 세액 역시 서울이 2조 7766억 원으로 전체 고지 세액 5조 6789억 원의 48.9%를 차지.

고지 세액 규모 2위는 역시 경기로 1조 1689억 원(20.6%)이고 이어 경남 4293억 원(7.6%), 부산 2561억 원(4.5%), 대구 1470억 원(2.6%), 인천 1283억 원(2.3%) 등의 순.

지난해와 비교하면 서울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원과 세액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고.
인원 비중은 58.9%에서 50.7%로 떨어졌고, 세액 비중 또한 65.4%에서 48.9%로 대폭 하락.

반면, 경기는 인원 비중과 세액 비중이 모두 상승. 인원 비중은 22.0%에서 25.1%로, 세액 비중은 14.4%에서 20.6%로 커졌다고.

◆ 국토부, 2025년까지 중소도시 스마트솔루션 조성에 2560억원 투입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중소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 솔루션을 조성·구축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2560억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힘.

해당 조성사업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 그간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통해 전국 64개 도시에서 240여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했으나 중소규모 도시들은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

정부 주도의 보급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은 이번부터 서비스 이용자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모델로 시행될 예정.

 

도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이 도시문제를 찾고 상응하는 솔루션의 구축계획과 성과 목표를 정하면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내년에는 16개 기초지자체에 국비와 지방비 등 총 640억원이 투입될 예정. 국토부는 2025년까지 2560억원을 투자해 64개 사업지에 스마트 솔루션을 보급해 도시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

내년도 조성사업의 세부 공모계획은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12월 27~29일 사업계획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스마트도시개발처로 접수.

내년 2월 초에 사업을 진행할 중소도시 16곳이 선정되며 해당 지자체는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 1년 동안 솔루션 구축 사업을 추진.

 

 

◆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공사 수주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첫 셰일가스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힘.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22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와 '자푸라 가스처리 패키지 1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EPC)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시.

계약 금액은 12억달러(약 1조4천억원) 수준으로 알려짐.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Riyadh) 동쪽 400km에 있는 자푸라(Jafurah) 셰일가스전을 개발하는 사업의 하나.

삼성엔지니어링은 가스혼합물에서 산성가스와 불순물 등을 제거해 순도 높은 가스를 생산하는 가스처리시설 건설을 담당.

◆ 기재부 “1주택 가구 종부세 크지 않다”… 세금폭탄설 정면 반박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 및 법인이 늘어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급증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

기재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전국민의 98%에게는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았다고.

특히 다주택자(인별 2주택 이상 보유)와 법인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000억원의 92%에 해당하는 3조6000억원을 부담. 1가구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5조7000억원 중 3.5%(13만2000명·2000억원)만을 부담.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에서 제외된다. 공시가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4만6000호로 전체의 1.9%에 불과. 공시가가 11억원을 넘더라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제금액 인상 ▲고령자 공제 등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돼 있다고.

기재부는 “1가구 1주택자 13만2000명 중 84.3%(11만1000명)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는다”며 “33% 가량은 최대 공제율인 80%를 적용받고 있다”고 강조.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부세 과표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종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결정문을 통해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더라도 재산세 과세 부분과 종부세 과세 부분이 나눠져 있으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봄. 

◆ 7만가구 들어설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다시 속도낸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으로 지지부진하던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지정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까지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2023년부터 이뤄지는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 문제가 사업 추진의 변수가 될 전망.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광명시흥 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개최.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 이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첫 공식 설명회인 셈.

설명회는 시흥시와 광명시에서 각각 2차례에 걸쳐 진행. 오는 25일 오후 2시 시흥시 청소년수련관과 26일 오후 2시 광명시 학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

국토부는 평가서 초안에서 "향후 지구계획에 따른 공사시 동·식물상 영향, 지형변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토사유출 우려와 운영시 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불투수층 및 비점오염 물질 증가, 폐기물 발생, 주변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영향 등이 예상된다"고 밝힘.

국토부는 대안으로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해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영향을 최소화 계획"이라고 부연.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옥길·노온사·가학동 일원 811만3892㎡(63.8%)와 시흥시 과림·무지내·금이동 일원 459만7224㎡(36.2%) 등 모두 1271만1116㎡ 규모다. 약 7만445가구(16만1410명)가 들어선다고.

 

오는 2031년 준공 목표.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까지 광명·시흥 지구 지정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