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구 대표와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룹 9명에는 각각 벌금 400~500만 원 선고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 앞에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청년일보 】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KT 대표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구 대표와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그룹 임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11억 5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 그 중 4억 3790만 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아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청년발언대] 만성 통증 '동결견',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청년일보 】 만성 통증은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으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갑자기 시작돼 짧게 지속되는 급성 통증과 달리, 우울증, 수면 방해, 기력 감퇴, 식욕 부진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동결견이 있다. 효과적인 통증 관리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동결견이란 특별한 외상 없이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고 그 통증으로 인해 어깨의 움직임에 지장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한다. 명확히 밝혀진 원인은 없지만, 주로 노화에 따른 퇴행과 운동 부족으로 장기간 어깨 관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다. 이 질환의 경우 3기로 나눠져 증상이 나타난다. 제1기에는 점차 통증이 증가해 능동적 관절 운동의 제한이 심하다. 제2기에는 가만히 있을 때의 통증은 완화되지만, 만성 통증과 함께 수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제한된다. 제3기는 통증은 아주 경미해지지만, 심하게 제한된 관절 범위를 극복하려는 시점에서 통증을 느낀다. 객관적인 운동 범위의 완전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 약물 치료법으로는 주로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한다. NSAIDs는 CO

[청년발언대] "약 말고 어플 처방해주세요"

【 청년일보 】 불면증 환자가 약 봉투 없이 병원에서 나온다. 대신 핸드폰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시야장애를 앓고 있는 뇌졸중 환자는 어플리케이션과 VR기기를 통해 12주 동안 시지각 학습 훈련을 받는다. 이는 3세대 치료제로 불리는 디지털 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 DTx)를 이용한 치료 모습이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치료하는 혁신적 의료기기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치료법을 제공한다. 각 나라의 규제기관에 따라 이를 선정하는 기준이 비슷하나 차이가 존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에게 적용되며 치료 작용 기전의 과학적 근거가 있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디지털 치료기기로 분류한다. 디지털 치료기기로 분류되면 '디지털 치료기기 맞춤형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기 특성에 맞는 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의료기기 허가전담지원센터를 통해 인허가 전략 상담과 임상 설계 사전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를 통해 우선 심사 대상이 돼 심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임

[청년발언대] 대한민국 필수 의료의 멸종 위기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미래는 점점 암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 공공의료 투자 부족, 의료 자원의 수도권 집중 등 현재도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것들이다. 문제의 원인은 명확하지만, 우리는 왜 아직도 이 상황을 막을 명쾌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걸까.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의료 접근성을 자랑한다. 그러나 정작 필수 의료는 최하위 수준이다. 요즘 '병원이 없어서 죽는 나라'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이 심각성을 정부도 모르지 않는다. 정부는 두 가지 주요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는 공공의대 설립이다. 필수 의료 공백을 막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인데, 이 정책은 의무 복무 이후 의료인이 남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울뿐인 대책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지역 필수 의료 네트워크 구축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예산과 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수가 인상이나 필수 의료 법적 보호, 의료사고 면책 제도 같은 핵심 개혁 과제는 논의는 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1월에는 한 응급환자가 수도권 내 5개 응급실에서 수용 거부를 당한

[청년발언대] 몸이 보내는 경고 '온열질환'…"폭염엔 야외활동 자제해야"

【 청년일보 】 뙤약볕 아래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양산을 쓰고 부채질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야외에서 활동하다 보면 머리가 어지럽거나 몸이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겪는다. 이는 대표적인 온열질환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며, 초기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대응으로 수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온열질환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80.1%가 논밭 등 야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5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의 기간 동안 온열질환자 및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자 표본 집단을 집중 잠정 추적한 결과, 열탈진 및 열사병으로 인한 온열 질환 발생자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 비율은 열탈진이 21.3%, 열사병이 49.4%로 가장 높았다. 온열질환의 종류로는 증상과 위험도에 따라 구분한다. 흔하게 겪는 열쇠약, 근육 경련을 동반하는 열경련, 과도한 발한으로 발생하는 열탈진, 생명에 위협이 되는 열사병이 있다. 이들 증상을 구분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쇠약'은 의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

[청년발언대] 공정한 스포츠 경쟁 이끄는 '도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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