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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 TF 드라이브..."공급·시장 회복 두 축"

"공급·세제·금융 망라 논의"...부동산 세 부담 완화 등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공급 측면과 시장 회복을 두 축으로 활동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부동산 TF는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팀장을 맡은 인수위 내 부동산 TF가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TF에 경제·금융 담당인 경제1분과와 부동산·산업 담당인 경제2분과에 속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이 함께 참여한다.

 

특히 시장, 세제, 금융, 공급, 주거 복지 등 분야에서 민간 시장 전문가 9명이 부동산 TF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다만 인수위는 부동산 TF 참여자 구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동산 TF는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을 두 축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한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 도심 공급 확대 기반을 위한 정비 사업 규제 완화, 청년 주거 지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을 중점 논의한다.

 

이와 함께 시장 기능 회복 관점에서는 부동산 세 부담 완화와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 등이 주요 과제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제·대출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금리 추이 등 거시 경제 여건과 주택 수급 변수를 고려해 면밀하게 이행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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