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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하 영향"...공시가격 의견접수 70∼80% 감소

작년 5만건 육박...올해 1만5천건 밑돌 전망

 

【 청년일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의견 접수 건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의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올해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도와 하향 요구도 줄어든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접수 건수가 작년보다 70∼8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05% 올랐던 지난해는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가 빗발치며 2007년(5만6천355건)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총 4만9천601건이 접수됐다. 

 

올해도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7.22% 뛰면서 작년 못지않게 공시가격에 대한 하향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1만5천건(추정치)을 밑돌며 크게 줄었다. 이는 근래 보기 드문 낮은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했지만 올해 보유세에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하는 감면안을 함께 발표하면서 대다수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 변화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까지 접수한 소유자 등 의견을 토대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달 29일 올해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초 연구용역을 발주해 본격적으로 공시가격 로드맵 손질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일단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로드맵이 3년에 걸쳐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게 돼 있는 만큼 올해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로드맵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개편한 새 로드맵은 내년 1월에 발표되는 2023년분 공시가격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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