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광주 아파트 붕괴참사'의 수습상황을 살폈다는 소식이다. 19일 인수위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예정자 및 인근 상인들을 만나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인수위는 강화된 기준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기로 약속했으며, 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붕괴 현장을 찾아 안정화 작업 등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대우건설의 부산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다. 이번 사고로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총 4곳으로 늘게 됐다. 경찰은 사고경위와 함께 안전조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신규 분양 시장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울의 주요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를 포함한 다수의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심사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하반기 이후로 분양 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 피해자 찾아…"문제 해결 약속"

 

인수위가 19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피해자인 입주예정자와 인근 상인을 찾아.

 

인수위는 사고가 발생한 뒤 100일을 하루 앞두고 서구청을 방문해 사고 수습 진행 상황을 살피고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인수위 상임위원인 윤창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본인이 한 말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사고 당시 현장을 찾은 당선인께서 철저한 조사와 보상을 말씀하셨는데 그 뜻과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찾아왔다"고 설명.

 

이 자리에 나온 입주예정자를 비롯한 인근 상인 등 피해자는 인수위에 구청 당국, HDC현대산업개발의 소극적인 태도에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

 

입주예정자 이승엽 대표는 "저희가 바라는 건 사랑하는 가족들과 안전하고 튼튼한 집에서 사는 것"이라며 "국토부 사고 조사 발표에서 향후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서구에선 이것 만으로는 철거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이어 그는 "신축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한 전례가 없어서 기존의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을 정하고, 입주예정자 대표가 함께하는 정밀안전진단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요구.

 

아울러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당국의 굼띤 후속조치 등에 답답함을 표시.

 

인수위원들 역시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 상가 피해자들 역시 2년 넘게 진행중인 화정아이파크 공사 과정에서 먼지와 소음 등 피해를 봤다고 호소.

 

상가 피해자들은 "그동안 1천5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대부분이 묵살됐고, 이러한 사소한 문제가 겹치고 겹쳐 큰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라며 "공사 과정에서 이뤄진 수많은 불법 행위들을 밝혀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촉구.

 

◆ 대우건설 건설현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빅5 건설사'인 대우건설의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전해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7시 47분께 A씨는 화물용 리프트를 연장하는 작업 중에 7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를 조사중이라고.

 

이번 사고로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총 4곳으로 늘게 돼.

 

한편 이 사고는 노동부가 이달 초 주요 건설사 안전 담당 임원을 모아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발생해.

 

◆분양현장 곳곳서 혼선·지연…'공사비 갈등 증폭'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신규 분양 시장이 혼선을 겪는 상황.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 중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분양 시기를 지연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총 4만7천여가구(총가구 수 기준)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 분양을 했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단지는 3천300가구에 불과.

 

실제로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가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지되는 중 분양 시기가 불투명해진 것을 비롯해 송파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서초구 '신반포15차'의 분양 시기 역시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

 

이러한 현상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에서 시공사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를 원하기 때문.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 특히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은 분양가에 민감해 원하는 분양가를 받을 때까지 분양 시기를 늦추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새 정부가 상한제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하면서 출범 이후로 택지 평가를 미루고 있는데 여의치 않으면 후분양도 각오하겠다는 단지들이 적지 않다"고 밝혀.

 

또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이후 일부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오른 공시지가를 반영해 택지비 산정에 나섰지만 조합 내부 사정까지 맞물리면서 분양일정이 지체되는 곳이 많다"며 "서울시내 신규 공급이 급감한 상태에서 일반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내 집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언급.

 

한편 건설업계는 시멘트·골재·철근 등 건축 자재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시행사와 공사비 증액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혀.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증가는 결국 분양가 상승, 분양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 이 같은 악재는 향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갈등을 촉발할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

 

 

◆회덕나들목(IC) 착공…'도심 접근성 증대·지역 발전 기대감'

 

경부고속도로와 대전 그리고 세종 도심의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회덕IC 건설 공사가 오는 20일 착공해 2025년에 개통할 예정.

 

해당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대전IC와 신탄진IC 중간 지점에 회덕IC를 건설하고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 이어지는 도로(0.8km)를 건설하는 것이 핵심.

 

당국은 회덕IC가 개통하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구 연축지구 접근이 수월해지고 신탄진IC 인근 교통혼잡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대전시는 회덕IC가 건설되면 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는 물론 원활한 물류 이동과 통행시간 절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로 인한 편익으로 약 3천307억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허태정 대전시장은 "회덕IC와 천변고속화도로 연결도로가 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

 

한편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해당 사업에 각각 절반씩 총 996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목포 내항-삼학도 연결…'해상보행교' 설치 추진

 

전라남도 목포시가 목포 내항과 삼학도를 연결하는 해상보행교(가칭 삼학아트교)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혀. 목포시는 목포 내항과 삼학도를 연결함으로써 '도보관광'의 영역을 확장하는 구상.

 

목포내항은 근대역사문화공간, 해산물 상가 등이 인접해 있으며 삼학도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어린이바다과학관, 요트마리나, 공원 등이 인접해 있는 관광 '명소'.

 

하지만 해상보행교가 추진되기 전까지 관광객들인 목포내항과 삼학도를 오가기 위해 삼학로로 우회해서 접근해야 하는 상황.

 

목포시는 관광객의 편의를 증대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하하기 위해 이미 ‘목포항구축제’에서 그 효력을 확인한 바 있는 해상보행교를 추진.

 

시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인해 평화광장-갓바위-삼학도-대반동을 잇는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과 도보관광 테마인 관광거점도시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시 관계자는 19일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 협의와 국비, 도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언급.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