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52개 사가 참여한 호남·제주철콘연합회가 원청사의 '안전 비용 전가' 행위를 규탄하며 '공사 전면 중단'(셧다운)을 실행에 옮겼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수칙을 이행을 위한 '안전 비용 부담 증가'를 원청이 하청에 부담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하며 원청사에 계약 단가 조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에 과중한 부담이라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와 함께 서울·경기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여야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데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대선 당시의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공약 등이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라고 관측된다.

 

◆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공사중단 초강수'

 

호남·제주철근콘크리트 연합회(이하 호남·제주철콘연합회)가 20일 건설현장에서의 작업을 전면 중단(셧다운)하고 원청사에 단가 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호남·제주철콘연합회는 52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원청사의 '안전 비용 전가' 행위를 규탄. 이들은 "원청사는 사상 최대 실적의 영엽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는 당장 월급 주기도 벅차고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의 언성을 높여.

 

이어 "철물과 각재, 합판 등 건설 핵심 자재가 지난해와 비교해 50% 이상 폭등한데다 인건비도 시공 분야에 따라 10~30% 올랐다"면서 "계약 단가를 조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공정 진행이 어렵다"고 전해.

 

특히 호남·제주철콘연합회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강화된 안전 수칙을 이행하기 위한 '안전 비용 부담 증가'를 원청이 하청에 부담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혀.

 

아울러 "원청사는 생존 기로에 놓여있는 철콘 하청업체의 손실 보전 요구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정부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해.

 

◆한덕수 "종부세,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담 과중한 측면…개선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종부세가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발언.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요구 자료 답변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혀.

 

그는 "과거 보유세가 미흡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으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세제를 과도하게 강화함에 따라 실수요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한 후보자는 "종부세 부담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다주택자 여부, 종부세율, 공제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된다"며 "현행 종부세는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함에 따라 세 부담 능력과 관계없이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현행 종부세를 비판해.

 

이어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종부세가 조세 원리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종부세 개편에 나설 것임을 시사.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량 '급증'...'대선 영향'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매매 시장이 3월 대선의 영향으로 활성화되고 있어. 20일 서울부동산광장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천277건으로 집계.

 

이는 지난해 8월(4천64건)부터 올해 2월(810건)까지의 감소세를 멈추고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 또한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경기 아파트 매매 건수도 지난해(1만5천28건)부터 올해 1월(3천454건)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2월 증가세 전환 올해 대선이 있었던 3월 5천423건으로 큰 폭에 걸쳐 증가.

 

이 중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의 아파트 매매량은 275건에서 511건,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시는 87건에서 150건으로 각각 증가해. 또한 중동신도시와 산본신도시가 위치한 부천시와 군포시 각각 247건, 130건이 집계되어 금년 최대 매매 건수를 기록.

 

평택시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3.52%)을 기록했으며 매매량도 450건에서 585건으로 증가해.

 

이같은 아파트 매매량 증가세는 대선 기간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데다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공약 등이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라고.

 

 

◆'스마트홈·스마트팜'…세종시, "스마트시티 된다"

 

20일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사업자와 국가시범도시 세종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시행합의서에 오는 21일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21일 사업시행 합의는 사업 참여 기관과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기 위함.

 

세종시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는 국토교통부, 세종시, LH가 공공사업자로, LG CNS를 대표사로 LG U+, KB증권, 한양 등 13개 기업이 민간 기업으로 참여.

 

이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중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5년 동안 스마트시티 예정지에 선도지구(34만m2)를 조성하고 다양한 스마트 시티를 제공할 계획.

 

이번 선도지구는 '차 없는 도시와 직장과 주거지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직·주 근접 실현'을 목표로 설정. 또 혁신벤처스타트업존과 스마트리빙존으로 구성되며 혁신벤처스타티업존에는 규제 샌드박스제 도입·테스트베드(시험장) 조성·친환경 공유차·자율주행 셔틀 운영·복합문화 공간 마련 등 사업이 이뤄질 계획.

 

이어 스마트리빙존에는 스마트 홈 서비스·헬스케어·스마트파·스마트 인프라 설치 등이 적극 도입될 예정. 이같은 스마트시티 사업은 2025년 말까지 17만6천m2의 분양주택 2천231가구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이춘희 시장은 "세종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기술 도입에 그치는 게 아니라 도시 기능을 진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해 지속가능한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스마트시티를 세계적인 성공 모델로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혀.

 

◆환경부, ’지속가능 환경’ 가능한 수열에너지 시범 도입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20일 8개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 대상기관과 사업 협약을 체결.

 

협약 체결로 인해 삼성서울병원·㈜더블유티씨서울·미래에셋자산운용·상주시·㈜엔씨소프트·한국전력거래소·충북·경남교육청 총 8개 시범사업 대상기관, 총 9개의 건축물에는 수열에너지가 보급될 예정.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가 도입될 경우 전체 냉난방설비 연간 전기사용량의 35.8%인 36.5GWh가 절약되고, 온실가스도 연간 1만 9천t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이번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은 2020년 6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후속사업.

 

환경부는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를 도입해 전기사용량 427GWh와 온실가스 21만 7천t을 저감하는 것이 목표.

 

환경부는 추후 세제 및 금융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