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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특례 승인...KT '자율주행 배송로봇 사업' 등 16건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 안건 심의·의결
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2건 등 총 16건의 규제특례

 

【 청년일보 】 KT의 '자율주행 배송로봇 서비스 사업'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행법상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나 횡단보도 주행이 금지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도 제한되지만, 실증특례 부여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실외를 다닐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2022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이같은 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2건 등 총 16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KT는 '자율주행 배송로봇 서비스 사업'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위원회는 이번 사업이 기술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자율주행 로봇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실외를 다닐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KT는 서울시 아파트단지, 충북 내 리조트 및 주변 지역에서 최대 300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각 세대까지 음식·물품과 택배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SK E&S와 미국 플러그파워의 합작회사인 해일로하이드로젠이 신청한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해일로하이드로젠은 제주 풍력단지 내 수전해 설비를 구축해 풍력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수전해 설비 내 고압 스택은 압력용기 파열시험 등 검사를 받아야 하나 구조 및 재료 특성상 검사를 통과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수전해 설비 자체를 도입·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를 위한 안전성 및 기술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사 없이 안전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수전해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내줬다.

 

아울러 서울시가 신청한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사업'도 실증특례 허가를 받았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쉘터 10개소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해 공익·정책정보, 사설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버스정류장 사업으로 영상 광고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증한 뒤 향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빛이 점멸하는 광고물은 설치에 제약이 있지만, 이번 실증특례로 정류장 내 디지털 광고물 설치·운영이 가능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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