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민간 등록임대제도 활용을 통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원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민간 등록임대제도와 관련한 질의에 "무주택 임차인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과 질적 혁신과 함께 민간 등록임대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활용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제도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다 공공물량만으로는 전체 부동산 시장 수요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94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과 민간 측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다.

정부는 출범 초기 등록임대주택사업자제도를 장려하며 활성화 정책을 펼쳤지만, 지난 2019년, 2020년 주택 가격 불안이 심화되자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등록임대사업자를 지목했다. 이어 세제혜택 축소 및 규제 강화에 착수하고, 민주당과 지난 2020년에는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매입임대 제도 등을 폐지하며 사실상 등록임대제도를 사문화했다.

원 장관 후보자는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세제 혜택 등이 매물 잠김과 매매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일부 비판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늘리고 임차인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등록임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 "세제 등 관련 지원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면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조치도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이라며 "민간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매물 잠김과 매매가격 상승의 주원인을 등록임대주택사업자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