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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정원 규제 완화”...'AI 초격차' 강조한 尹 대통령

차세대 미래먹거리 부상한 AI산업…尹 대통령 ‘초격차’ 확보 공약
AI 세계시장 규모, 2018년 735억달러→2025년 8985억달러 예상
전경련 “국내 석·박사급 연구자 수, 美의 3.9% 수준인 405명 불과”
전문가 “수도권 소재 대학은 정원 확대 불가능, 칸막이 규제 해소" 시급

 

【청년일보】 글로벌 무한 경쟁 속 차세대 미래먹거리 중 하나로 떠오른 인공지능(AI)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새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를 목표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배터리와 더불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 안팎에서는 국내 4대 그룹이 필두에 나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늘날 AI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도래 시점이 한 층 빨라진 비대면 사회의 핵심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이 AI 기술 및 인적 자원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기술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고부가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한다.

 

앞서 지난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인공지능(AI) 분야 현황과 과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AI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735억달러에서 오는 2025년 8985억달러로 연평균 43.0%의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AI에 대해 “모든 산업에 혁신을 가져와 부가가치를 더할 뿐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서 미래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분야다”라고 평가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도 2018년 인공지능 연구개발(R&D) 전략,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 등을 통해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지만 국내 상황은 여전히 미국이나 중국 등 AI 선진국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밝힌 2016~2019년 한국의 AI 논문 수는 6940건으로 세계 9위에 속하지만 1위인 중국(7만199건)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질적 지표인 논문 편당 인용 수는 전체 91개국 중 31위(3.8건)에 그쳤다.

 

특허 수를 기반으로 AI 기술 100대 기업(연구기관)을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의 연구기관은 미국(44곳)의 11분의 1 수준인 4곳(삼성, LG, 현대자동차, 전자통신연구원) 뿐이었다. 아울러 캐나다 AI전문기업 '엘리먼트 AI'가 분석한 결과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석·박사급 연구자 수도 미국(1만295명)의 3.9% 수준인 405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한국의 AI 경쟁력은 미국의 80.9% 수준이고, 1.8년의 기술격차가 수년째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이 국가 차원의 투자 및 지원정책으로 2016년 71.8% 수준에서 빠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아 2020년 85.8%까지 기술수준이 높아진 것과 대조적이다”라고 우려했다.

 

산업연구원도 같은 기간 ‘기업의 AI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 1만3255곳 중 실제 AI를 도입한 기업은 409곳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19년 통계청이 실시한 기업활동조사 결과다.

 

283개 응답기업들은 AI 사용을 위한 자금 마련(32.2%), 내부 장비 인프라 및 데이터 등 기술적 요소 부족(25.1%), 기존 직원 교육훈련(16.6%), 변화에 대한 반감(4.9%)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히 기업 53%는 AI 기술 도입 및 활용의 애로사항으로 ‘적합한 기술을 보유한 인력 고용의 어려움’을 1순위로 꼽았다.

 

산업연구원은 “AI를 이미 도입한 기업과 다수의 미도입 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AI 도입 및 활용 과정에 상존하는 복합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라며 "AI 전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석사 이상 전문인력 양성이 핵심이며, 소프트웨어·모델 개발 분야의 인력 정책 보완·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한 만큼 AI·첨단기술 분야 등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새 정부가 AI를 미래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만큼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대학 정원 규제를 조속히 풀어야한다고 부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AI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인력과 예산 투자 증대가 물론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가장 시급한 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소재 대학은 정원 확대가 불가능한 만큼 칸막이 규제를 해소하는 조치가 급선무다”라고 피력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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