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업권의 규제 완화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금융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자유'였다. 그러나 실제 금융당국의 행보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금융권이 인사 시즌에 돌입하면서 금융당국의 입김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BNK금융지주을 시작으로 국채은행인 기업은행, 완전민영화를 이룬 우리금융지주까지 여러 전직 금융관료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낙하산 풍년'이 예상되고 있다. 관치금융의 의혹은 신한금융지주 회장 인선 과정에서 벌어졌다. 신한금융은 과점 주주인 일본주주들의 입김이 강한 만큼, 외부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조용병 회장의 3연임은 사실상 굳어지는 모습이었다. 더욱이 그는 올해 6월 부정채용 관련 대법원 무죄를 받으며 '법적 리스크'를 없앴고, 올해 '리딩금융' 탈환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조 회장은 회장 후보 면접 후 세대교체와 신한금융의 미래를 고려해 회추위와 이사회에 용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낙점됐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선 관치 금융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
【청년일보】 입동(立冬)이 지나고 매서운 칼바람이 쉴새 없이 불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의 근간으로 불리는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약 5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이중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반도체 품목이 30% 가량이나 급감 했고, 중국 수출도 25% 이상 감소했다. 반면 수입액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난달 무역수지는 71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연간 누적 적자가 426억 달러를 넘어섰다. 두 자릿수 수출 감소에 이어 원유, 석탄, 가스 등 수입액이 33억1000만달러 증가한 155억1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적자폭이 커졌다. 산업부는 이렇게 수출액이 감소한 이유로 전 세계적 경기둔화뿐만 아니라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결국 산업계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산업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자동차, 시멘트, 철강업계 등 누적 출하 차질 규모
【 청년일보 】 "말 한 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흔히 쓰는 속담이다. 읽은 바와 같이 말 한마디가 천냥의 빚을 갚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한 정치인의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그야말로 천냥을 갚긴 커녕 되레 '50조+α'란 부채 부담으로 되돌아왔다. 그야말로 한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파장은 컸다. 지금도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이 한바탕 요동을 쳤다. 그 파장은 일부 금융사와 건설사들의 부도설까지 이어져 심각한 이미지 타격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이른바 '돈맥경화(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는)' 현상까지 야기하는 등 그 충격은 적지않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9월 28일 강원도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김진태 도지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강원도가 GJC가 금융권에 진 빚 205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실제 강원도는 GJC가 레고랜드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2050억원을 만기일에
【청년일보】 국제기구와 정부 관계부처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 초반으로 예측했지만 글로벌 경제한파, 수출동력 약화, 주력업종의 경기둔화를 근거로 1%대에 그친다는 암울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잇따른 경고음이 울리자 재계 일각에선 저성장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각종 규제 실타리가 얽혀 있지만 그 중 대표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수면 위로 재부상하고 있다. 국내 경제6단체는 지난 7일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설명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 경제계는 정부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복합위기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력을 되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세 인하가 시급한 두 번째 근거로 경영난 해소를 꼽았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에서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계 일각에선 기업
【 청년일보 】 지난 15일 SPC그룹 계열 SPL 공장에서 야간근무에 임하던 20대의 청년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전 국민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A씨는 다른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공장내 설치된 배합기는 총 9대로, 이중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인터록(방호장치)이 설치된 기계는 2대에 불과했다. A씨는 입사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원청근로자로, 청년 가장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노동계는 또 다시 기업들의 무사안일한 안전 의식에 비난을 쏟아냈다. 더구나 사고 직후 사측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위에 올랐다. 사고가 발생한 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17일 "생산 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참담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후였다. 이에 사과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난에 또 다시 직면하게 됐다. 결국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통해 또 한번 고개를 숙여야했다. SPC그룹 뿐만 아니라 국내 수 많은 기업들이
【청년일보】 최근 들어 제조산업이 ‘파업 위기·노조 리스크’에 휩싸이며 노사간 관계가 살얼음판이다. 이중에서도 국내 2위 철강회사인 현대제철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4개 지회(당진·인천·포항·당진하이스코)는 충남 당진에서 사측과 제16차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진행하려 했으나, 사측이 불참하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같은 사태의 발단은 ‘특별격려금’에서 비롯됐다. 노조는 회사가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동일 그룹의 타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동등하게 특별공로금 4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해 이미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 7만5000원 인상을 비롯해 성과급(기본급 200%+770만원)까지 지급했다며 거절했다. 즉 특별격려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주장을 거절하면서 노사 양측간 팽팽한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현재 노조는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사측이 협상에 나서지 않고 계속 거부할 경우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상태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이하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일례로 점심 식사 및 휴가와 물가 상승을 합친 '런치 플레이션', '베케 플레이션' 등과 같은 특정 현상과 인플에이션을 합친 신조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KPR 인사이트 트리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무지출·무소비' 언급량은 지난해(1만1천364건) 대비 30% 증가한 1만4천819건을 기록했다. 반면, 플렉스·욜로 언급량은 11% 감소했다. 특히 무지출·무소비 관련 연관어는 '냉장고'와 '포인트', '중고거래'의 언급량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접어들면서 51%나 급증했다. 이는 냉장고에 남아 있는 식재료로 음식을 해먹는 행위, 이른바 '냉장고 파먹기'를 통해 지출을 줄이는 챌린지가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짠테크('짜다'와 '제테크'를 합친 신조어)' 열풍으로 이어져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모아 기프티콘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바꾸는 형태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비 언급량이 감소한
【 청년일보 】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국내에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한 영화 '범죄와의전쟁'에서 부산 최대 조직의 두목인 최형배(하정우 분)가 다른 조직과의 전쟁을 제안한 최익현(최민식 분)의 앞에서 한 대사다. 이 처럼 한낱 폭력조직배들도 잇권 다툼으로 인한 전쟁을 벌일 때에도 명분을 찾고자 하는데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권 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가 '명분 없는 전쟁'을 선언, 또 다시 금융권내 전운이 감돌고 있다. 금융노조는 최근 사측 대표인 사용자협의회와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둘러싸고 교섭을 했으나,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간 합의에 불발하자 금융노조는 오는 1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2016년 KB국민은행 노조의 총 파업 이후 6년 만이다. 금융노조가 제시한 핵심 요구사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임금상향과 영업점 폐쇄 중단 및 적정인력 유지, 금융공공기관의 자율교섭 보장,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근로시간 단축 등 34개 항목에 달한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모두 거절했다.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금융노조의 명분은 이렇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 청년일보 】 대형마트업계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폐지'를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일부 시민들이 제안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폐지' 제안이 큰 인기를 모으면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이달 4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과 의무 휴업 규제 효과성·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규제 등의 주제가 논의된 회의를 두고, 업계에서는 사실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를 정부가 공식화했다는 평이 나온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다. "변화된 유통시장 환경에 맞게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통시장 상인들의 단체인 전국상인연합회는 이 같은 정부의 행보에 크게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는 이른바 '경제민주화'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며 등장했다. 물
【 청년일보 】 하이트진로의 소주·맥주를 운송하는 화물기사들의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이하 노조)' 움직임이 현란하다. 16일 오전, 하이트진로 본사에 진입, 옥상을 점거했다. 앞서 8일엔 고용노동부에 하이트진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노조는 "파업 돌입 뒤 해고-교섭 해태-손해배상청구는 노조파괴 시나리오 교본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A 하이트진로 전무가 유성기업 사건에 연루됐다며 이를 근거로 "회사가 노조파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월2일부터 두달째 파업을 이어왔다. 이천과 홍천 공장의 물류 차질은 이미 여러 번 언론에 소개됐다. 홍천 공장에서는 노조원들이 경찰과 대치하던 중 강물로 투신하기도 했고, 경찰의 진출입로 확보로 하이트진로 직원들이 물건을 나르면서 물류에 겨우 숨통이 트이기도 했다. 그런 뒤에 유성기업을 거론하면서 특별근로감독 진정에 나섰고, 불과 며칠 뒤엔 본사 점거에 시너 휴대 등 흉흉한 소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이트진로 갈등의 경과에서 유성기업 사태와 공통된 문제가 무엇일까? 노조 측은 거액의 손해배상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또 A 전무의 옛 행적 자체도 문제삼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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