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23년 상반기 저축은행 전체 대출 잔액이 2017년 이후 5년 만에 두 배 수준인 110조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대출잔액은 109조4천억원으로, 이중 기업 대출 잔액은 65조1천억원, 개인신용 대출잔액은 28조4천억원이었다. 저축은행 전체 대출잔액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3.8조원(51.2조원→65조원)으로 평균 6.9조원이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7.4조원(77.6조원→115조원)이 폭등했다. 이는 2017년 대비 63.8조원 차이다. 2023년 상반기 기업 대출 잔액은 65.1조원으로 지난 2017년 29조원이었던 것 대비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개인신용 대출잔액의 경우에도 지난 2017년 9.5조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상반기 28.4조원 수준으로 3배가 증가해 서민금융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코로나19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맞물리며,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들이 더 이상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 청년일보 】 정부 감세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1개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1천263만원으로 지난 2021년(2천216만원)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1주택자 평균 감소액(44만원)의 22배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모두 119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8%(26만4천명)늘었다. 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종부세 과세액은 3조3천억원으로 1년 전(4조4천억원)에 비해 25.2% 감소했다. 납세 대상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세금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바 있다. 지난해 1명당 평균 종부세는 276만원으로 전년(473만원)보다 42%(197만원) 감소했다. 유형별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통신사의 유출 개인정보 건수는 모두 48만2천549건에, 과태료·과징금 부과처분 금액이 총 80억9천38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48만2천54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들 통신사는 15차례 제재 처분을 받았고, 모두 80억9천384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금액으로는 LG U+가 68억9천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LG 헬로비전 11억4천99만원, KT 5천660만원, SKT 460만원 순이었다. 처분 건수는 역시 LG U+가 8건으로 최다였고, 이어 KT 3건, SKT와 LG 헬로비전 각각 2건씩이었다. 특히 LG U+는 2019년 이후 4년간 해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았는데도 올해 다시 역대 최대 규모인 29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해 68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처리하는 통신사에서 해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 청년일보 】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지방환자 비중과 진료비 부담이 점증하면서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방 의료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의료서비스 불균형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병원 환자 및 진료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서울대병원 환자 수는 95만여명이고 서울 외 지방주소지 원정환자는 48.9%, 46만5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방환자도 21.8%, 20만7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 지방환자 진료비는 8천94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92만원씩 부담했다. 서울대병원 지역별 지방환자는 도별로 경기(22만1천명, 3,712억원), 인천(3만6천명, 639억원) 충남(2만7천명, 545억원), 경북(2만3천명, 551억원), 강원(2만1천명, 412억원), 경남(1만9천명, 480억원), 충북(1만6천명, 362억원), 전남(1만6천명, 361억원), 전북(1만5천명, 37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주요 도시별로는 부산(1만4천명, 330억원),
【 청년일보 】 최근 5년 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창업기반지원자금 대출 심사에, 중진공 퇴직자들이 외부전문가로 참여하고 190억 원의 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진공이 선정한 창업기반지원자금 대출 심사 외부전문가는 총 321명이었다. 이 중 중진공 퇴직자는 87명으로 27.1%에 달했다. 올해엔 지난달까지 총 239명의 외부전문가가 참여 중이다. 이중 중진공 퇴직자는 72명으로, 30.1%인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기반지원 사업이 중진공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중에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정직을 당해 은퇴한 직원도 있었다. 또한, 중진공 출신의 외부전문가 중 절반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중소기업을 진단·지도 할 수 있는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자격증 없이도 외부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정 탓이다. 한편, 외부전문가로 참여한 중진공 퇴직자의 갑질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창업기반지원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 청년일보 】 올해 2분기(4~6월)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천4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빚을 못갚아 발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견뎌냈지만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누적 사고액은 1조6천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천419억원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3배 높은 수준이다. 사고액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달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1조2천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위변제액이 3천417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5배나 증가한 수치다. 전국 17개 지역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사고율은 2% 내외, 대위변
【 청년일보 】 기술보증기금이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투자연계보증제도'가 연예기획사 같은 비전문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기술보증기금이 생사 기로에 선 스타트업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벤처캐피탈(VC), 창투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투자 전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연계보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원요건에 맞는 기업이 신청을 하면 기보는 해당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고 보증심사를 거쳐 기업당 30억 원 이내로 필요자금을 보증형식으로 지원한다. 기보는 올해 6월 14일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도 투자연계보증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한다며 대대적 홍보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투자연계보증으로 해당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후속투자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기보가 보도자료를 배포한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지난 6월 23일,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측은 외부세력이 멤버 빼가기를
【 청년일보 】 정부가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과 스마트서비스 사업이 심각한 수도권 편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스마트 제조 3대 분야(첨단제조·유연생산· 현장적용)의 핵심 공급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사업 예산 절반 이상이 2년 연속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원액은 200억3천만 원으로 전체의 60.52%, 올해는 196억6천만 원으로 61.12%를 기록했다. 지원 기업 수에서도 수도권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개 지역(강원·경남·경북·대구·대전·부산·울산·전남·충남) 지원 예산은 지난해 전체의 39.38%, 올해엔 38.88%에 그쳤다. 해당 지원 사업은 스마트제조 공급과 수요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데이터와 기술 공유를 목표로 한다. 고객 맞춤형 다품종 유연생산체계 구축과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청년일보 】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체납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방안도 실효성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총 6만3천 개소로 체납액은 6천883억원이었다. 이중 91%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을 체납한 5인 미만 사업장은 5만7천514곳으로,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하는 5천170억원이었다. 이어 10인 미만 4천101곳(933억원), 50인 미만 1천234곳(933억원), 100인 미만 34곳(69억원), 300인 미만 14곳(50억원), 300인 이상 1곳(47억원)이었다. 노동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데, 사업주가 4대보험을 체납하거나 횡령할 경우 노동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4대보험 징수와 체납업무를 위탁해서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 사실을 노동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업장의 체납통지를 받은 노동자는 총 434만 명, 체납통지금액은 8천
【 청년일보 】 핀테크·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가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원 예약 접수 플랫폼인 똑닥의 개인정보 수집내용을 살펴보면 문진표, 과거병력, 가족력, 결혼·출산여부 등 민감한 의료정보를 수집하는데, 이와 같이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쩜삼과 같은 핀테크 업체들도 세무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집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금융 안정성과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우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제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기존 법률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짚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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