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전국 여객시설 교통약자 이용 편의 서비스의 제공률이 낮아 이용자가 원할 때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우려가 커 국토부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 전국 1천436곳의 여객 시설의 교통약자 이용 편의 서비스 제공률은 평균 42.9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보청기기 대여가 2.2%로 가장 낮았고, 점자안내책자 비치는 2.9%, 한국수어·통역서비스 6.3%, 공중팩스 비치 12.0%, 휠체어 대여 39.0% 순으로 제공조차 하지 않는 곳이 대다수였으나, 탑승보조서비스는 73.3%로 비교적 높은 제공률을 보였다. 시설별로는 버스터미널이 30.4%로 최저이고,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사 42.1%, 철도역사 53.4%, 여객선터미널 59.3% 순이었고, 공항은 88.9%로 최고였다. 공항의 경우는 대부분의 편의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었고, 점자안내책자 비치가 18곳 중 6곳(33.3%)으로 미흡했다. 제공률이 가장 낮은 버스터미널의 경우는 전국 2
【청년일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에서 임대보증금 등 부채 비율이 높은 '고위험 거래'가 대부분이라 주택값 하락 국면에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임대보증금 승계 거래 중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를 넘는 비율이 63%에 달했다. LTV가 80%를 넘는 거래도 43%나 됐다. 지역별로는 강원과 전남에서 LTV가 70%를 넘는 갭투자 거래의 비율은 89%에 달했고 전북(86%)·충북(86%)·경북(85%)·충남(83%) 등도 80%를 넘었다. 반면 경기(57%)·서울(57%)·부산(54%)·제주(47%) 등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올해 주택 거래 중 임대보증금 승계 거래의 비중은 올해 기준 전국 32%, 서울은 53%를 각각 기록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주택거래에서 발생한 부채를 항목별로 나눠보면 주택담보대출(38%) 못지않게 임대보증금(35%)의 비중이 높았다. 그다음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0%), 가족 차입 등 기타(7%) 순이었다. 앞
【청년일보】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 등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천866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5년간 71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역’에 따르면 가짜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가 매년 수백 건에 달했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에 이어 ▲현대오일뱅크 328건 ▲GS칼텍스 300건 ▲S-OIL이 267건 순이었다. 알뜰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254건에 달했다. 석유 불법유통 건수는 2018년 665건, 2019년 396건, 2020년 249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으니 지난해엔 320건으로 반등했다. 올해 8월 현재까지 236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적발 건수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5년간 1046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부적합 제품은 관리 혹은 보관 소홀, 인위적 제품 혼합으로 인해 석유사업법상 품질 기준에 미달하게 된 제품을 말한다. 정량에 미
【 청년일보 】 전문건설업자들에게 건설이행보증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임원진들이 용처를 알수 없는 비용을 마련해 사용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노조는 임원진들 개인 용도도 회사 자금을 유용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 유대운 현 이사장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사장 900만원, 감사 300만원, 전무 200만원 등 임원 6명에게 매월 1850만원의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집행해왔다. 정보활동비는 조합의 '정보활동비 지급 규정'에 따라 영수증과 사용 내역 없이도 집행할 수 있게 돼 있으며, 당좌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제조합의 이사장은 억대 연봉에 더해 매년 1억원 상당의 정보활동비까지 임의적으로 사용해 왔다. 현재 건설공제조합은 유대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으며,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유 이사장이 재임 기간인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조합으로부터 지급 받은 정보활동비 집행액은 무려 25억 2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영
【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가 파행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감에 참여하지 않은 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국감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당사 압수수색 중지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및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측에 국감 참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대검 국감은 개의가 미뤄지면서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보이콧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결백하다면 민주연구원 문을 열고 자료를 제출해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면 된다"며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개인의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민주당이 국감에 임하지 않는다면 국감장마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위원장도 "검찰 수장인 검찰
【 청년일보 】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청년도약계좌가 당초 공약보다 후퇴한 점에 대해 "여러 재정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초 1억원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없어졌고, 만기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 공약 중 하나로, 당초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만기로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는 금융상품으로 공약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최근 정부는 재정여건을 고려한 끝에 5년에 5천만원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청년도약계좌가 공약 당시와 비교해 후퇴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1억원 희망 통장이 아닌 4천만원 실망 통장이 됐다'며 실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올해 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예상치인 38만명을 웃도는 290만명의 청년이 신청,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며 "행정 절차가 잘못돼 대상자임에도 가입을 못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7월에 2차 가입에 대한 희망이 컸지만, 정부가 8
【 청년일보 】 지난 2018년 1월부터 국내 카드사들이 가상자산 투기,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차단했음에도 4년여간 3천200억원이 넘는 카드결제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카드를 이용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결제한 건수는 30만9천72건, 결제 승인금액은 3천246억원에 달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결제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다. 자금세탁방지 위반, 불법 현금유통, 사행성 거래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국내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은 2018년 1월부터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카드사 승인 단계에서 차단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일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여전히 국내 카드 결제가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카드사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가맹점 번호에 대한 결제를 차단하는
【 청년일보 】 최근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지난 5년 반 동안 전자금융사고가 400회가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빈번히 발생하는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 은행 등 총 13개 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총 421회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247회로 전체의 58.6%를 차지했으며, 인터넷뱅크 105회, 특수은행 69회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의 전자금융사고가 72회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44회), SC제일은행(43회), 하나은행(34회), 국민은행(31회), 씨티은행(23회) 순이었다. 인터넷 은행에서는 카카오뱅크가 52회로 최다였고, 케이뱅크(37회), 토스(16회)가 뒤를 이었다. 특수은행은 산업은행의 전자금융사고가 32회로 전체의 46.3%를 차지했으며, NH농협은행은 15건이었다. 은행권의 연도별 전자금융사고 건수는 2017년 68회에서 2018년 107회로 증가했다가 2
【 청년일보 】 국내 기업들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품 인증을 받는 데만 60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처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인증제도가 많아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난해 산업부 소관 14개 인증을 취득·유지하기 위해 납부한 수수료는 620억 원에 이르렀다. 인증 제도별로 살펴보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수수료가 145억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용품 검사 수수료가 75억2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지 등을 인증하는 KS 인증 수수료는 50억8천만 원으로 집계됐고, 단체표준인증은 52억6천만 원 수준이었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받는 데 투입된 비용은 45억2천만 원이었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은 34억2천만 원, 녹색인증은 6억3천만 원 등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20년 300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업체들은 인증 취득·유지 비용으로 연평균 2천18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
【 청년일보 】보육원 출신 청년 지원 관리와 관련 전담인원 1명이 135명을 관리 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의 내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자립준비청년과 상담해 주거·교육·취업 등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제공하고, 자립수준 평가 등 사후관리 업무를 하는 만큼, 충분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에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90명으로 집계됐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을 나온 ‘자립준비청년’을 5년 동안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정부는 전국 17개 지자체에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은 전담기관이 개소조차 안 됐으며, 전체 전담인력도 90명뿐이라는 지적이다. 강선우 의원은 "문제는 당장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대비 자립지원 전담인력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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