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코로나19 글로벌 사태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겠다.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확진자 숫자의 중요성보다, 확진자의 동선에 따른 접촉자 발굴 보다, 사망자나 병마에 시름하는 사람들의 심신을 보살피고 완치에 주력해야 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과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코로나19만을 진단, 치료하는 지정된 보건소나 국공립병원을 지역별로 따로 선별하여 그들에게 맡기는 반면, 일반 중대형 및 일반 병원은 정상화해야 한다. 정상화의 의미란, 일반 중대형 병원은 코로나19의 진단과 경증 환자 치료만 하고, 중증 이상의 환자만을 집중 치료하는 국공립병원으로 이송케 하는 등, 글로벌 현 재난에 선택과 집중의 분담 시스템을 고안해야 한다. 일반 병원은 코로나19 감염환자와 다른 질병 환자를 위해, 3:7 정도로 병원 정상화 시스템으로 복귀해야 한다. 출입국에서는 철저한 통제와 완벽한 검역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세계 1위이고, 의학 수준도 톱이다. 비슷한 의학 수준인 대만과 일본은 출입국 관리를 철저히 통제했기 때문에 대만은 확진자 40여명, 사망자 1명, 일본은 확진자 1000여명, 사망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펜데믹(전 세계적 유행)상황으로 번지자 글로벌 금융시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었다. 세계 곳곳에서는 극단적인 자산 투매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안전자산인 금 마저도 처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동반 추락하고 있다. 전일 코스피지수는 하루동안 133.56포인트(8.39%) 하락했는데 하루에 8%이상 급락한 것은 지난 2008년 10월 24일 이후 처음이다. 이번주만 놓고 보면 코스피지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주 금요일 1,771.44 포인트에서 19일(목) 1457.64포인트로 마감할 동안 무려 313포인트(17.7%) 급락했다. 연속적인 하락일로 따진다면 지난 11일부터 7거래일 동안 무려 505포인트(26.5%)가 떨어진 셈이다. 이처럼 가파르게 하락하는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투자자들도 많겠지만, 돌이켜 보면 과거 IMF당시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주가 급락의 '공포'로 가득한 시기가 있었다. 가까운 금융위기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 보자. 2008년 10월 20일 ~ 24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241.9포인트가 하락하며 이 기간동안 20.49%가 급락했다. 24일 하루에만 10.57% 하락하
【 청년일보 】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IT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슬로건을 내 세웠다. 미국은 2016년 10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 연구개발 전략’을 제시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6월 수정 계획을 내놨다. 중국은 2017년 7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일본은 지난해 3월 ‘인공지능(AI) 전략 2019’를, 독일은 2018년 11월 인공지능(AI) 육성전략을, 영국은 2018년 4월 ‘인공지능(AI) 섹터 딜(sector deal)’을 제시했다. 추격에 속도를 내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은 한국이 익숙한 ‘빅 푸시’라고 보여 진다. 혁신의 수요·공급 양 측면을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AI(인공지능)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인공지능(AI)과 연관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때문에 정부는 ‘인공지능 국가전략’에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로 한꺼번에 일으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정부 주도’가 아니라 변화 감지가 정부보다 훨씬 빠른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앞에서 맘껏 뛰고 정부는 뒤에서 적극 밀어주는 ‘민간 주도’로 가자는 것이 핵심인 전략을 발
프로야구를 소재로한 드라마 ‘스토브리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말은 야구의 한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 계약 갱신이나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기간으로 스토브를 둘러싸고 팬들이 평판을 한다는 데서 생긴 말이다. 스포츠 현장은 아니지만, 한진칼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리고 그 가족들과 KCGI, 반도건설 등 굵직한 기업들이 겨울철 재계 '스토브리그'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이들은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승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월드컵 예선전도 아니지만 이들은 경영권 방어와 공격 측면에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 를 두고 고민에 빠져있다. 안타까운 점은 한진칼의 직원들과 일반 소액 주주들은 소외된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경영자들 사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 뒤에는 반드시 후유증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현재, 한진그룹 총수 일가 중 한진칼의 사내이사는 조원태 회장이 유일하다. 하지만, 한진칼을 둘러싼 지배구조 환경을 살펴보면 다양한 예측 불허의 변수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최근 주주구성을 보면, 조원태 회장 6.52%,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6.
【 청년일보 】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 걱정 없는 안정적인 생활을 꿈꾼다. 물론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야 당장 돈 걱정을 실감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최근 노후의 경제적 빈곤이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분명 돈 걱정은 은퇴 이후 나에게 큰 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득이 줄거나 사라질 때의 돈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연령대별로 들쑥날쑥한 수입-지출을 고려하여 적절한 저축-투자-소비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저축여력이 있을 때 발생하는 잉여자금을 잘 관리하여 자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과연 20대 중반~30대 초반에 이르는 ‘사회초년기’ 시점부터 30대 중반~40대 초반에 이르는 ‘재산형성기’까지 이른바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적합한 재테크 포인트는 무엇일까? 사회초년기에는 20대에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과거 학창시절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입의 증가로 자칫 무분별한 지출이 장기간 지속되기 쉽다. 하지만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이 없는 이 시기만큼 돈을 모으기 좋은 환경도 없다. 따라서 미혼이라면 저축 목표를 세후 수입의 50% 이상으로 정할 것을 권유한다. 무조건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지출항목을 체크하기보
【 청년일보 】 내년 정부 예산안의 현금성 직접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2.5% 증가한 54조 3017억 원 규모다. 이런 현금성 직접 지원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4.9%, 16.6%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 방향에 편승해 각 지자체들 역시 현금성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복지부 사회보장 위원회(사보위)와 협의를 해야 한다. 2017년까지는 사보위가 부동의 결정을 내려 사업 확대를 막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8년부터는 부동의 대신 재협의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바뀌면서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확대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신설된 복지사업 중 현금성 복지 성격의 사업은 약 68%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현금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 ‘유권자의 표를 노린 호객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각 부처 간, 중앙-지방정부 간 현금성 복지정책이 경쟁하듯이 확산되고 있지만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 청년일보 】 찬바람이 불고, 도로가의 군밤이나 어묵이 먹고 싶어지는 겨울이 돌아왔다.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풍경 중 하나는 화재 예방과 관련된 현수막, 공익광고 등이 이즈음 가장 많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겨울철, 여름철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365일 화재 사고 뉴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안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법제화되고 일상화된 것이 얼마 안 되어 현재의 40대~60대 분들은 생소하고, 20대~30대 초반의 젊은 분들은 영화상영관 등을 통하여 안전관련 교육을 조금은 접할 수 있다. 최근의 화재 사고들은 SNS 등 통신의 발달로 실시간 중계가 되고,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의 많은 화재 사고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최근 2~3년 사회적 이슈가 된 화재 사고를 보면, 건축물의 불법 증축(2019년 종로 고시원 화재), 방화문 미설치(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비상계단 폐쇄(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기본을 무시한 안전관리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었다. 안전관련 부분에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지난달 6일 제 4대 금융투자협회장이었던 고 권용원 회장의 사망소식으로 금융투자업계는 큰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고 권용원 회장은 지난해 1월 68.1%의 득표율로 제4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당선되어 금융투자업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고 권 회장의 유고로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18일 모집공고를 내고 제 5대 금융투자협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 면접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최종후보자를 대상으로 회원총회를 통해 3년 임기의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을 뽑게 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모 초기에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이 유력한 후보로 점쳐졌으나,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그간 수면 아래 있던 후보군들이 하나 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협회장 후보출마 의사표시를 한 금융권 인사들로는 KTB자산운용의 정기승 부회장, 대신증권의 나재철 대표, 전 IBK투자증권 신성호 대표 3명이다. 이들 3명 이외에도 전병조 전 KB증권 사장,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최방길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등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 청년일보 】 최근 수년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의 5가지 정책적 지원이 있었다. 지난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발표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를 분명히 하였다. 2015년에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 기준」을 발표하여 웨어러블 기기 등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를 밝히고 있다. 이 두 가지 조치는 자가건강관리를 돕는 비의료용 앱 및 웨어러블 기기 개발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자가건강관리 노력 및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비의료용 앱 및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때 보험회사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제까지의 정부 조치는 건강관리 전문가의 대면 개입 서비스 또는 앱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개입 서비스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개입이
【 청년일보 】 보험제도는 만일의 사고 위험(risk)에 대비한 국민의 안심제도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상품이 된 지 오래다.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같은 의무보험은 물론이고 몸이 아플 때 병원비 걱정없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실손보험,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는 연금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상품이 있다.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위험의 종류에는 도덕적 위험과 정신적 위험 등이 있는데 “도덕적 위험”이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손해 크기를 고의로 확대하려는 심리 상태를 말하며, 고의성이 개입된 도덕적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보상이 되지 않음)이며 형사적 책임까지도 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기도 한다. 보험사기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첫째,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도덕적 위험을 가진 자의 위험까지 부담하여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둘째, 보험이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보험제도의 이미지가 손상되어 보험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