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최근 전세계 인구학자들이 관심 깊게 들여다 보고 있는 주제가 있다. 바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저 출산율이다.

 

최근 인구통계학 분야 권위자인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듣고 외친 말은 충격 그 자체이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이며 전세계에서 합계출산율 '1' 미만은 한국이 유일하다. 과연 미국의 권위자는 한국을 남의 나라라고 망했다는 표현을 쉽게 했던 것 일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아니어도 이대로가면 우려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 세계 최초 국가소멸위기라는 타이틀까지 주어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관심은 가까운 미래를 위한 인구 설계가 최우선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정부 10여 년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저 출산을 막고 출산을 독려하고자 각종 수당, 기업의 휴가, 육아 지원, 사교육 감소 등 출산을 꺼리게 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자그마치 7조 4천억이란 예산이 들어갔으며 특히 2018년에는 특정한 대책 없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만 47조를 편성했었을 정도로 다급하면서도 뚜렷한 방법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가장 먼저 경제적 빈곤을 주장한다. 또 사교육 등 부담을 호소하고, 아이 없이 부부끼리 단란한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딩크족(DINK)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그런데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중위소득 또는 저소득층 가정이 아이를 낳으면 불행한 것일까? 사실 이런 이유는 이젠 더 이상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첫째,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출산율이 높았던 시기는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던 60~70년대이다.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그 시절 태어난 부모세대 모두가 일자리를 찾아 노력하고 개개인이 사회에 일원으로 자리잡기 위해 노력하여 지금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다.

 

둘째, 이미 지난 10여 년 간 유래 없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으나 매년 악화되어 현재를 낳았으니 결국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유는 합리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절대 다수에게 공급하는 무분별한 금전적 지원은 해결책도 안되고 복지라 할 수 없다.

 

정책의 합목적성에만 치중해선 안된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 수혜 대상별로 보다 구체적 사안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능률적 집행을 위한 분석과 고민이 필요하다.   

 

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미취학 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 둘째, 셋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육아교육 및 보육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취학 전 까지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같은 건강권 보장 등 다양한 방법을 다양한 계층과 상황에 맞추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미 오늘을 기점으로 기적적으로 출산율을 두배, 세배까지 끌어올린다 하여도 지난 10여 년 이상 세월 동안 무너져 버린 저출산의 기간은 돌아오지 않고, 그 잃어버린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쇠락을 마주하게 되는건 바로 지금의 청년세대가 중장년층에 들어서는 때 일 것이다.

 

그 시기를 버티지 못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음을 각성하고 준비해야 하며, 이미 벌어진 저출산의 위기를 막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놓쳐버린 시기가 나비효과가 되어 돌아올 것에 대비하여 가장 힘든 시기가 도래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재활 요양원 원장

대한치매협회 화성 지부장

한국사회복지 인권연구소 인권 강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동탄사랑 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사

(전) 의왕시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회장 (1대, 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