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합돌봄과 AIP, 초고령사회의 성공 해법을 모색하다"
대한민국의 돌봄체계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시대 진입과 함께 노인 돌봄수요 급증과 기존의 장애, 아동 등의 돌봄수요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선진형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70억대의 예산을 700억대의 예산으로 10배로 늘리며 신규 시행법까지 제정하는 실천전적 노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돌봄현장의 전문가로써 갖는 중요한 보완점을 한번 더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Aing In Place 통칭 AIP라고 하는 재가서비스 중심의 돌봄을 패러다임으로 외치며 통합돌봄의 시작 역시 대부분 방문의료, 방문재활, 재가 서비스 확대, 주거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서비스 들이 기대만큼의 실효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작으로 요양원이라고 하는 시설서비스의 성공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원 입소를 통해 안전한 케어가 가능하고 보호자는 물론 노인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가장 큰 제도로 성공하였습니다.
다만 24시간 시설입소 케어이다 보니 재정의 소모가 가장 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며 건보공단의 재정으로 늘어나는 시설서비스 수요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재가서비스 확대지원 정책 방향의 진의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이 2021년 이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어르신은 무조건 재가등급먼저 발급한 후 다시 수십 일의 기간을 거쳐 시설 서비스로 변경신청을 해야만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작은 변화에서 오는 불편과 손해는 오롯이 보호자와 어르신이 감당하고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는 공단은 이런 갑작스런 변화에 대한 설명도 근거도 없이 여전히 시행 중이지요.
새롭게 시작되는 통합돌봄체계를 몇몇 들여다 보면 방문의료를 위한 의사의 비용이 아무리 지원을 받는다 하여도 가볍지 않으며 검사 기계없이 단순진찰만으로 해결 하고 처방할 수 있는 병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 병력에 대한 처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건 이미 현재 요양원에 입소해도 촉탁의사에 의해 가능한 서비스이며 원격진료 또는 가족의 대리인처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입니다.
방문재활의 경우 2019년 이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대규모 시위를 통해 재활치료사의 개인 개업을 주장하였다가 무산된바 있듯이 의료행위의 범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의사 처방없이 재활치료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는 의료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방문요양 같은 재가 서비스의 확대 또한 현장에서 느끼기엔 턱 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하루 3시간의 방문요양이 하루 6시간…아니 10시간으로 늘어난들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겐 시설입소 외에 아무런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요양원에 입소를 결정하는 경우는 주로 대.소변 케어가 불가능하고 밤새 배회, 정신행동증상 등 이상행동이 계속되거나 신체 보조 없이 활동이 위험한 어르신들 입니다. 이런 분들이 시간을 늘려 집에서 케어받는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의 경우 이미 장기용보험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으나 전혀 실효 없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겨우 100만원 수준의 지원금으로는 노인과 장애인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 구조변경이 불가는 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원금 수준으론 안전손잡이 몇 개 달면 그만일 뿐 경사로 설치나, 전동장치, 정보통신안전 장비 설치 등은 꿈도 못 꿀 수준입니다.
이렇듯 통합 돌봄과 AIP의 의지는 분명하고 훌륭하나 언제나 그렇듯 기존에 잘된 것을 외면하고 새로운 것에 몰두하고 있으며 현장의 전문가와 수요자의 목소리를 통하지 않고 실험 하듯 진행부터하고 보니 반쪽자리가 될 가능성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 재활요양원 대표
효벤트 (창업 요양원/창업 주간보호센터) 대표
효벤트 웰스 대표
김포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외래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외래교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사회복지연구소 인권 강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년학 박사과정
경기도 촉탁의사협의체 위원
치매케어학회 이사
대한치매협회 화성지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