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 사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고령화의 물결 속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미 노인 인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의료, 복지, 노동, 주거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돌봄’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여전히 이 돌봄 문제를 개별 가정의 몫, 혹은 일시적인 복지의 영역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요양서비스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일부 고령자만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 전 국민의 삶의 질, 그리고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요양산업은 체계적인 제도와 정책의 보호 아래 놓여있지 않다. 민간이 주도하고 있지만, 국가의 규범과 기준은 모호하며, 서비스 품질과 인력의 전문성에도 큰 편차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들은 불균형한 환경에 놓이기 쉽고, 요양 종사자들은 열악한 처우와 낮은 사회적 인정 속에서 지쳐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제도화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요양산업은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기준이 부재하다. 어떤 시설이, 어떤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합적 기준이 없고, 민간사업자들은 각기 다른 지역의 해석과 관행 속에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신뢰받는 돌봄 시스템 구축이 어려워지고,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요양산업이 단지 ‘복지’의 한 갈래로 머무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이제 하나의 독립된 산업군이며, 동시에 사회적 인프라로 기능해야 하는 분야다. 지금이야말로 요양산업을 복지의 부속이 아닌, 국민 모두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기반 시스템으로 격상시켜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정의와 관리 체계,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수반돼야 한다.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시니어 케어 산업은 단순한 노인 돌봄을 넘어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견인하는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은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모델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를 제도화했고, 유럽의 여러 국가는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케어 플랫폼을 통해 돌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제도화는 규제가 아니다. 오히려 기준을 만들고, 시장의 질서를 정립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와 운영을 이어갈 수 있고, 서비스 이용자들은 더 나은 선택권과 안정된 돌봄을 보장받게 된다. 동시에 국가 입장에서도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인프라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고령화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단기적 해법이나 땜질식 정책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 근본적인 체계 정비, 그리고 요양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희생이나 일시적인 지원으로 유지될 수 없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공공성과 시장성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돌봄 시스템이다.

그 시작은 바로 요양산업의 제도화다. 사회 전체가 이 산업을 ‘국가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법적 체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고령사회의 해법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지금이 그 전환의 골든타임이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 재활요양원 대표
효벤트 (창업 요양원/창업 주간보호센터) 대표
효벤트 웰스 대표
김포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외래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외래교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사회복지연구소 인권 강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년학 박사과정
경기도 촉탁의사협의체 위원
치매케어학회 이사
대한치매협회 화성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