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연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곧 도입 될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여 200만원 이상을 적용한다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 합산은 505만원으로 가사도우미 급여에만 소득의 45%를 쏟아 붓기에는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고, 아직까지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에게 내 가족을 맡기는 건 두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GDP가 낮다고 하여 후진국이란 발상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것 입니다. 나아가 문화차이에 의한 생활습관이 다른 점에서도 자칫 인종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가사인력과 관련한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어 시험 및 영어 면접을 실시하고, 마약 및 정신질환 유무까지 확인된 인력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해도 문화차이 극복과 타국인에 대한 상호신뢰 정착까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일 것 입니다.

일각에선 또 다른 문제로 외국인력이 한국시장에 들어오면 내국인의 고용이 축소되는 부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필자는 이 말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외국인 노동인력의 유입하는 정책의 취지가 바로 내국인이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업무 공백이기 때문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있는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 등의 업무는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에 속하고, 타인의 가족을 돌봄으로써 생기는 각종 사고와 분쟁 그리고 보다 더 막중한 책임의 무게가 이 분야 업무를 기피하게끔 만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필자처럼 수십년간 사람을 케어하는 현장에 있어본 전문가라면 모두 공감할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의 육체적 업무량이 내국인 노동인력보다 더 많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업무의 양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일하는 방식부터 태도 그리고 시간까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아마도 자국에 가족을 남겨둔 채 타국까지와 생계 유지를 위한 돈벌이가 절실하기 때문일 것이며 그들 중 상당 수가 자국보다 화폐적 가치가 높은 대한민국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인력의 국내 정착은 생산인구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지금보다 더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도 있습니다.

향후 십수년 안에 전국민의 40% 이상이 60세를 넘어가는 초고령 국가가 됨이 기정사실인데 이미 노동력이 부족해진 상황에 조급해져 준비안된 정책과 인력을 유입하다 보면 분명 사고가 발생할 것 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원하는 인력이 없어 어려움이 발생하는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육아돌보미 등 시급한 분야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노동을 원하는 외국인 인력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 교육과 이해를 필두로 관련 업무의 전문 교육을 최소 6개월 이상 둔다면 최소한의 여건이 갖춰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 힘든 일을 기피하고 노동에 대한 절실함을 잃어가는 지금 우리나라 추세에 강한 자극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해보는 대목입니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재활 요양원 원장

대한치매협회 화성 지부장

한국사회복지 인권연구소 인권 강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동탄사랑 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사

(전) 의왕시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회장 (1대, 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