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대표적 과제로 저출생·고령화와 기후변화를 지목하며, 거점도시 육성,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 총재는 14일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로 지난해(0.72)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현재 수준이 지속될 경우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이 0%대로 하락할 것"이라며 "2050년대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출산율 감소가 이어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년 후 182%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청년층의 결혼·출산 기피 원인으로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꼽았다. 특히 일자리와 교육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 해결책으로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먼저, '거점도시 육성'은 국토 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해 2∼6개 주요 거점도시에 정책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
【 청년일보 】 정부가 경기 둔화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특히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내수 부진에도 수출이 경제를 지탱해 왔지만, 최근 들어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1월 주요 경제 지표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감소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광공업(-2.3%)과 서비스업(-0.8%) 생산이 모두 줄었으며, 건설업도 4.3%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0.6% 감소하며 내수 부진이 지속됐다. 설비투자는 14.2% 줄며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정부는 또, 올해 2월 들어 소비 회복의 일부 긍정적 신호도 감지된다고 밝혔다. 카드 국내 승인액이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하며 1월(1.7%
【 청년일보 】 정부가 금융·고용·복지 연계 체계를 구축한 이후, 복합지원을 받은 이들이 전년 대비 7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과 고용, 복지를 결합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고금리 대부 잔액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등 금융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도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복합지원 추진단 제4차 회의'에서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고, 상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운영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7만8천명에게 금융·취업·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지원이 이뤄졌다"며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상담직원 교육과 현장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분기부터 '찾아가는 복합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원이 부산과 광주 등을 방문해 금융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제도를 설명하는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복지 상담직원이 금융 분야 연계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상담을 오는 7월로 앞당겨 도입한다. 전국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천300여개 수출 기업에 총 611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출 바우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천200여개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강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한국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를 지난해 561억원에서 올해 611억원으로 9% 늘렸다.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5년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열고 올해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활용 방법을 홍보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한다면 커지는 대외 여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바우처 참여 기업과 수행기관이 합심해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수출 초보 기업부터 성장 기업까지 내실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출 바우처 서비스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반도체업계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갈등으로 인해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연장근로를 비롯해 반도체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한 경우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할 경우 1회 최대 3개월의 인가가 가능하며, 3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을 위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제시한 절충안과도 맞닿아 있다. 한편, 반도체특별법
【 청년일보 】 3월 초순(1~10일) 우리나라 수출이 선박과 승용차의 강세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은 사실상 정체되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소폭 하락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3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3억9천만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2천만달러로 12.3% 늘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올해 1월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뒤, 지난달 다시 반등(1%)했다. 이달 1∼10일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선박(55.2%)과 승용차(6.2%)가 두드러진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반도체는 0.03% 증가하는 데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반도체의 전체 수출 비중은 19.8%로, 전년 동기 대비 0.6%p 하락했다. 석유제품(-0.7%), 자동차 부품(-7.6%) 등의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5.5%), 유럽연합(EU·6.8%), 베트남(6.8%)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6.6%)과 홍콩(-23.7%)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3개국(중국·미국·EU)으로의 수출 비중은 48.6%
【 청년일보 】 국민연금으로 매달 200만원 이상을 받아 노후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는 사람이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고정 수입으로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의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9천37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 699만5천544명의 0.7%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4만8천489명(98.2%)이며, 여성은 885명(1.8%)에 그쳤다. 국민연금만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천355명, 2022년 5천410명 등으로 불어났고, 2023년에는 1만7천810명으로 껑충 뛰었다. 국민연금제도가 점차 무르익으면서 20년 이상 장기 가입해서 노령연금(연금받을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 청년일보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석 달 연속으로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수출가격 하락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맞물리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건설 불황이 투자 및 고용 지표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 생산은 27.3% 급감하며 경기 위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건설 수주와 건축 착공 면적 등 선행지표의 개선세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시장에서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1월 취업자 수는 13만5천명 증가했지만, 건설업 취업자는 16만9천명 감소해 전반적인 고용 부진을 초래했다. 반면, 정부 주도의 임시직 일자리는 7만2천명 증가했으나, 자영업자(-2만8천명)와 일용근로자(-11만6천명) 감소가 이어졌다. 내수도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다.
【 청년일보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미국 주도의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단기적으로 실물경제와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금융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도 대외 환경 변화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관계 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 안정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장 모니터링 강화 ▲시장안정 프로그램 운영 ▲부채·부동산 등 국내 리스크 요인 관리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그는 "단기적인 경기 방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기술 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무역 장벽 심화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외 금융기관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과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이미 시장에 상당
【 청년일보 】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첫째 주(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6.9원 내린 1천715.8원이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8.2원 하락한 1천775.4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전주 대비 9.9원 하락한 1천683.4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725.0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가상표가 1천689.9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7.2원 낮은 1천581.8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OPEC+의 증산 방침과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 완화 가능성 보도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5.6달러 내린 71.3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4.3달러 내린 79.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6달러 내린 87.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 하락이 계속되면서 당분간 국내유가도 하락세
【 청년일보 】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미루고, 연말 대출금 상환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4분기 산업대출 증가 폭 8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총 1천962조2천억원으로, 3분기 말 대비 3조3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직전 분기(17조4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16년 4분기 9천억원 감소 이후 최저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대출 잔액은 483조4천억원으로 3분기 말보다 1조6천억원 감소했다. 제조업 대출이 전분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23년 4분기 6천억원 감소 이후 처음이다. 특히 화학·의료용 제품(-1조원), 기타 기계·장비(-1조2천억원),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1조3천억원) 등 주요 산업에서 대출이 줄었다. 연말 대출금 일시 상환과 더불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시설자금 수요가 둔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업의 대출 잔액은 1천253조7천억원으로 3분기 말보다 3조9천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 폭은 직전 분기(7조5천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부동산업 대출은 지
【 청년일보 】 정부가 배추와 무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축 물량을 도매시장에 풀고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배추·무 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상 기후 영향으로 인해 겨울 배추와 무의 생산량이 각각 평년 대비 13.3%, 21.4%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하순 도매가격은 배추가 평년보다 71.7%, 무는 153.2% 상승했다. 소매가격 역시 배추가 36.9%, 무는 81.1% 올랐다. 농식품부는 봄배추와 봄무가 출하되기 전까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봄배추는 내달 하순, 봄무는 오는 5월 중순부터 출하될 예정이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배추와 무 할인 행사 지원 기간을 다음 달까지 한 달 연장하고, 봄동, 얼갈이, 열무, 시금치 등 대체 품목에 대한 할인 행사도 지원한다. 또한, 시장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비축 배추 2천600t을 하루 100t씩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비축 무 500t은 도매가격의 70% 수준으로 대형마트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수입 배추와 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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