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이 연장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가동,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끝난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며, 안건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21일에야 첫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활동은 지연됐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당초 예정됐던 3차 청문회도 활동 기간 중에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여야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는 않은 터라 앞으로도 줄다리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지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청년소통태스크포스TF 단장을 지낸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장예찬 이사장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시도당과 전국 현장에서 뛰는 청년들을 이끌고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를 이뤄낼 적임자는 장예찬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3월 8일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 최고위원직 도전을 공식화한 이는 장 이사장이 처음이다. 그는 “저는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로 모든 여정을 함께했다”면서 “변함없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최전방에서 싸우고 또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와 보수의 최전방 공격수로서 3가지 목표, 해트트릭을 달성하겠다”면서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의 퇴장’, ‘민주노총 해체·노조 정상화’, ‘가짜 보수 청산’ 등 정치·노동·보수 개혁 방안을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 대선 때 눈치만 보며 몸 사리던 사람들, 이제 와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올리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될 자격이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 청년일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경찰의 대응을 거세게 질타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4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경찰의 대응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위에서는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는 신고가 집중됐는데도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됐다. 먼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정조사로 확인한 것은 다중인파 예측 실패, 신속한 보고시스템 부족, 현장의 체계적인 구조 부족 등"이라며 "여러분의 잘못이 있지만 (참사에 책임이 큰) 단 한 명을 꼽으라면 당시 용산경찰서장인 이임재 증인"이라고 지목했다. 전 의원은 '참사 당일 오후 9시 57분에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상황실장으로부터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이 전 서장 발언에 "그 보고가 정상적인가"라며 "(신속히) 경비경력을 서울경찰청에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사상자가 발생하던 시각에 현장으로 향하던 이 전 서장의 모습이 CCTV 영상 등으로 공개된 것을 지적하며 "이런 (다급한) 상황인데도 뒷짐을 지고 걸어가
【 청년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권 화두로 부상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복수안을 낼 경우 가능할 것이란 의견을 피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국회에서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을 접견하면서 "늦어도 2월 중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단수의 안을 내기는 어렵지만 복수 안을 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복수 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300명 국회의원이 모두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중심으로 약 200명만 찬성하는 안을 만들어낸다면 한 달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일주일에 두 번씩, 하루에 두 시간씩 계속 회의하고, 자문위원들이 자문해주고 국민 (여론)조사도 해서 의견을 반영하면 올해는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김 의장의 언급은 내년 4월 총선 1년 전까지 속도감 있게 선거제를 개편할 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언론과 신년 인터뷰에서 도입을 거론한 바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에 오는 3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안은 윤 대
【 청년일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청문회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총경,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출석 대상이다. 오는 6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현재 구속 상태인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은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시한(1월 7일)을 앞둔 지난 3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날 처음으로 기간 연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기간 연장을 두고 여야 간 협상의 가능성은 일단 열린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가 각론을 두고는 여전히 '동상이몽' 중인데다, 일몰 법안 처리와 1월 임시국회 소집 등 다른 변수도 많아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약 45분간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강행 방침과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행 처리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양곡관리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민주당에 설명하고 국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 집권당일 때는 시장 격리제도 의무화를 안하던 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와 농민을 갈라치기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려는 술수로 보인다"며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24만8천t(톤)인 쌀 초과생산량은 2030년에는 무려 64만1천t에 이르고 매입비만 1조4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정부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한 감축보조에 해당돼 향후 국제무역분쟁 소지도 다분하다.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양곡관리법은) 장기적으로 농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농농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 청년일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웅래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날 노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한 장관은 이례적으로 수사 중 나온 증거들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가결을 촉구했다. 먼저 발언대에 선 한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 청년일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 상정 절차부터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해당 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포퓰리즘적 법안의 날치기 처리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쌀 과잉공급에 대비한 예외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본회의 부의 요구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된 데 대한 야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급성장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 성장세 둔화와 관련 'K-OTT 글로벌 연합 플랫폼'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주최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국내 OT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자율등급제와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만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국내 기업을 묶은 연합 플랫폼을 만들어 해외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은 글로벌 진출을 통한 가입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김동호 스튜디오S 경영사업국장은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은 소액 프로그램 제작지원 중심에서 플랫폼 육성 지원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 OTT 업체들의 통합과 대형화를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두현 의원은 "토종 OTT들이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 생존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와 대등한 경쟁력을 가
【 청년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김기현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대선 기간 원내대표를 맡아 이기는 리더십을 통해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냈다며 출마의 변을 대신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 능력'도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윤 대통령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 당을 화합 모드로 이끌어가는 데에 적임자"라며 "윤 대통령과 대립을 통해 '자기 정치'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밀알이 되는 '희생의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켰다는 점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우리 당 지도부를 맡았던 사람들이 분열되면서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태로 인해 당이 난파선이 됐을 때도 당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며 "탈당·창당·복당 등 정국이 혼란스러울 때도 흔들림 없이 당의 뿌리를 지켜왔다"고 했다. 이어 "당 대표가 되면 당내 여러 세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당내 통합을 확실하게 이룰 것"이라며 "일체 불협화음 없이 '포용과 덧셈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
【 청년일보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와 장기요양 종사자 확보 문제가 복지정책 관련 주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대안 모색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주목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원이 의원실 주최로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이 주관한 '초고령사회 장기요양보험의 새 방향을 찾다'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6일 열렸다. 고시제51조 근무 인원수 산정방법의 개정 필요성과 정책대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덕유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정책과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근무인원 수 계산 방식과 장기요양시설 수가에 대해 쟁점을 짚었다. 정 교수는 초과 근무 시간의 보충성 등과 관련 기준 근무 시간이 부족한 사람만을 기준으로 할 때 근무 시간 합계가 기준 시간을 초과했음에도 근무 시간이 부족한 직원으로 인해 감액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장기요양 종사자의 고충과 의견을 토대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한 제언을 경청하고,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여야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日沒) 법안 연장 논의에 나선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일몰 법안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연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시한 연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순차 도입했다.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을 늘렸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환노위 소위에서는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사도 이어간다. 보건복지위원회도 금주 내 소위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일몰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일몰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