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첫 출근을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이 고문은 출근 소감에 대해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 헌법 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패배 책임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답하긴 했으나 이어진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전당대회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는 등 신중한 모습을 이어갔다. 이 고문은 애초 이날 오전 9시 회관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교통량이 많아 공지된 시간보다 늦은 9시 40분께 흰색 카니발 차를 타고 도착했다. 이 의원은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언론인 여러분께 시간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에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불체포 특권' 논란에 대해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화물연대 전국 동시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만든 공부모임인 '광화문포럼'이 해산했다. 이른바 문재인계와 이재명계로 불리는 당내 계파 갈등 격화 조짐과 맞물려 당의 재건을 위한 선제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광화문포럼' 해산을 선언했다. '광화문포럼'은 첫 강사로 저서 '공정하지 않다'를 공저한 박원익 작가와 21대 국회의원들이 모여 지난 2020년 7월 27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해산 이유와 관련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관련 민주당내 이른바 SK계라 지칭된 포럼이 당내 계파로 지적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계파 갈등 격화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른바 친문재인계와 이재명계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SK계라는 일각의 지적마저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리에 함께한 같은당 이원욱 의원은 해산에 대해 "포럼 출범과 함께 담대한 회복과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내걸었지만 이제 그 발걸음을 멈춘다"며 포럼 해체를 선언했다. 이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경제활력을 위한 모험자본 생태계의 확대와 성숙을 예고했지만, 국내 모험자본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투자환경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에 실물경기 침체우려와 함께 해외자본 과의존과 투자환경을 담아내지 못하는 관련 법제도 미비라는 문제에 직면해있다. 국회에서 이같은 투자환경 변화를 촉진하며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과 확장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려 주목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의 역할과 활성화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위한 모태펀드의 역할 재정립과 민간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 역동성 회복과 저성장 한계 극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전과 창의를 위한 모태펀드의 역할과 민간투자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기업혁신금융연구센터장은 국내 모험자본시장 내 높은 정책금융 의존도를 해소,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사모 모펀드와 상장형 모험자본
【 청년일보 】국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만인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이다.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한 결과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날 '데드라인'에 내몰려 협상을 벌인 끝에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추경안은 박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밤 12시를 1시간30분 가량 앞둔 시점에 처리됐다. 국회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재석 252인 가운데 찬성 246인, 반대 1인(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권 5인(민주당 민형배 양이원영 강민정 최혜영·정의당 장혜영 의원)으로 통과됐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중기업의 경우 매출액 10억∼30억원 업체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돼 있었으나, 이날 여야 합의 과정에서 10억∼50억
【 청년일보 】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여야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안 협상을 두고 진통을 겪어온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를 도출해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안과 관련 여야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는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와함께 여야는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을 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
【 청년일보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담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소급적용 문제 등에 이견을 조정하지 못한 채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개의 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손실보상안이 담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이날 저녁 8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2차 추경안을 다룰 본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7일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28일 오후 8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다만 이후 계속된 물밑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자 끝내 여야는 본회의 개의를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안에 담긴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소급적용에 필요한 8조원 규모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협상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9일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 마지막날로, 이날 중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6·1 지방선거 이후로 추경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한편 본회의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게 "만일 국정원장이 된다면 절대로 국내정치에 관한 것은 해선 안 된다"는 엄명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이같이 발언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정권이 우선인지 국가가 우선인지 선택의 기로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국정원이 공작, 불법행위 등을 저지른 어두운 역사로 전직 원장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과 관련 김 후보자는 "과거에 국정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개입한 것에 대한 개혁의 조치로 국정원이 국내 정보수집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국정원이 지난 몇 년간 특히 국제정세에 관해 보다 중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답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송석준 의원은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목표로 경북대 혁신타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청년놀이터'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5일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에 위치한 ‘청년놀이터’를 찾았다. 이날 송석준 의원은 대구·경북 청년 창업가 DREAM 발대식에 참석해 초청 특강을 진행하고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청년놀이터’는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목표로 경북대 혁신타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어 지난 3월 개소식을 열었다. 청년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청년들이 4월부터 입주하여 창업 활동 공간 제공과 맞춤형 창업 멘토링, 홍보·마케팅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저조한 실적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10곳 중 6곳은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418건 중 60.5%(253건)가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의 상승 거래 비중은 작년 8월 74.8%에서 9월 71.0%로 꺾인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64.9%, 51.2%, 39.6%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올해 1월 39.7%로 소폭 상승한 뒤 2월 40.7%, 3월 44.4%에 이어 4월에 60.5%로 크게 상승했다. 지난달 상승 거래 비중은 작년 10월(64.9%)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은 심리요인, 투기수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5선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24일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경제 관료 출신의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격이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하게 작동하는 국회, 의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국회, 많은 성과를 내는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장, 할 말을 하는 의장으로서 역할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며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당인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민주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장으로 선출되면 당적을 버려야 하고 국회를 대표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그것을 잘하는 것이 정말로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개혁은 여야가 충분히 협력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개혁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일이 의장으로서 할 일"이라
【 청년일보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오후 6시로 늦췄다. 국무총리는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시간이 오후 6시로 연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할지 자율투표로 할지 등을 논의 중으로, 인준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7석의 절대다수 의석을 점한 만큼 사실상 민주당의 표결 방향에 따라 낙마 여부가 결정 나게 된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조금 전 국회의장께 본회의 2시간 연기를 요청드렸다"며 "의총에서 깊고 진지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의총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인준 협조를 구하는 친전을 보내 막판 설득에 나섰다. 국민의힘 성일종·김미애·전주혜·최형두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