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산림청이 여의도 면적(290ha)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2011년부터 이관받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22년 동안 산림청은 기획재정부 등 타 중앙관서로부터 총 5,941ha의 임야를 이관받았다. 하지만 이 중 169필지, 666.8ha에 달하는 국유림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산림청은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른 중앙관서로부터 임야를 인수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권을 인수한 임야에 대해서는 국유림법 제4조 등에 따라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산림조사를 실시하고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5월에 확정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이관받은지 10년이 지난 임야 28.4ha를 포함해 총 666.8ha, 169필지에 대해 산림조사 미실시, 국유림경영계획 미수립으로 이관받은 국유림이 실질적으로 방치된 상태에 있었다. 산림청은 이같은 지적 이후 올해 8월말 기준으로 666.8h
【 청년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내주 망이용대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방위가 상임위 차원에서 망이용대가 관련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망이용대가와 관련한 법안 여러 건이 발의됨에 따라 20일 오전 10시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방위는 통신업계와 콘텐츠제공업계 등을 초청해 망 설치와 이용 부담에 대한 원칙 수립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는 망이용대가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SKB)와 미국 넷플릭스 본사 등 양측 관계자를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SKB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이용 급증으로 트래픽 부담이 커졌다며 넷플릭스에 망 운용·증설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 등을 논거로 망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SKB의 손을 들어줬다. 정치권과 업계 일각에서는 공청회를 계기로 망이용대가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지난 4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들이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 청년일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대위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9명 규모의 비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먼저 원외 인사로 이날 비대위원에 '주호영 비대위'에 참여했던 대검 수사관 출신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6·1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호남의 대표성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다른 분들은 여의치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심리를 의식해 주호영 비대위에 몸 담았던 인사들은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주 전 위원이 유일하게 '비대위'에 합류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대변인을 지냈던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당 혁신위 대변인인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6·1 지선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도 비대위에 합류했다. 원내 인사로는 3선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과 검사 출신인 재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6명에 더해 당연직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정 위원장까지 9명이
【 청년일보 】 올 상반기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해 법원이 내린 임차권 등기명령이 5천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일선 법원이 내린 임차권 등기명령은 모두 5천51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 등기명령 수치는 2017년 상반기 2천737건에서 2018년 상반기 4천402건, 2019년 상반기 7천809건, 2020년 상반기 7천710건으로 올랐다가 지난해 5천698건을 기록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최근 5년 상반기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는 2017년 1천300건→2018년 2천175건→2019년 4천393건→2020년 4천311건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다 지난해 3천448건으로 감소한 뒤 올해 3천879건으로 다시 늘었다. 5년새 전국적으로 2.02배로, 수도권은 2.98배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올해 1∼6월 수도권의 임차
【 청년일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씨 사건 이후,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의원(청주서원구)은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사고 발생과 재해사망자수가 예년에 비해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4건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7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사망자도 연간 2000여명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22년에는 6월 말 기준으로 1,142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반기 재해 사망자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696명, 사고사망자 수는 446명이다.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건설업이 222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89명, 서비스업 65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해당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
【 청년일보】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과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3년 동안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료용 마약류 약품 처방 시 투약 이력을 필수적으로 조회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어 마약류 오남용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11일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환자의 투약 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약류 취급 의료 업자는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지난해, 전체 의
【 청년일보 】 정부의 공공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으로 중복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 한다는 방침과 관련 규제 완화 시 법 제정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이 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과징금 부과액은 1.7조원으로 매출액 대비 단 2%에 불과해 법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액이 71조 8천 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1조 7천 38억원으로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4%에 불과했다. 연도별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은 2018년 10조6천327억원, 2019년 3조227억원, 2020년 9조2천195억원에서 지난해 25조1천70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8월에만 23조7천654억원으로 작년 연간 수치에 근접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2천 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공분야 철근 담합 사건’의 경우 담합 관련 매출액이 약
【 청년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자들에게 통신요금을 감면해준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들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27만9천693명이다. 반면 이 가운데 통신요금 감면을 받은 사례는 1만2천145건으로, 전체 피해자의 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재난 피해를 당한 감면 대상자들이 직접 관련 기관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과 어르신 등은 자신이 감면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 관련 기관과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가운데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들이 직접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역 주민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
【 청년일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다"며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 됐다. 그러나 이제야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며 "당헌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비록 원내대표를 사퇴하지만 후임 지도부는 우리 당이 더욱 선명하고 더욱 단호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재 당의 리더십 위기는 전임 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윤리위의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물론 저는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절차는 합법이지만 민주적인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해당 결정문의 논증은 사법의 정치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시에 이준석 전 대표의 연
【 청년일보 】11호 태풍 '힌남노'와 같은 재난 피해 발생과 관련 피해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는 재난과 재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 복구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의 든든한 보험이어야 한다"며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 및 피해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하여 온전한 일상 회복이 되도록 지원을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 국가가 재난 복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대상에 주거용 건축물 외에 상가(상업용 건축물)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에도 상업용 건축물의 복구비를 지원 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세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며 시설 복구비 지원 대상에 주 생계수단은 피해에 3억 원을 추가하고 공동주택 및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포함했다. 아울러 복구를 위한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해 재난 피해자가 복구비 지급을 받기 위해서 재난 피해 물량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 조항
【 청년일보 】제 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당정 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지원책을 점검한다. 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자리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강풍·폭우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로 8일 오전 6시 기준 9개 시도에서 5천242명이 대피했으며 이들 가운데 613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시설피해는 모두 1만3천725건으로 전날 오후 11시 기준 집계와 동일하다.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피해는 1천566건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1만2천159건이다. 주택 침수 8천370건 등의 피해는 대부분 경북에 집중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사료가격 고공행진에 따른 생산비 급증과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으로 한돈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에서 한돈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경영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주목받았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 소속 홍문표의원 주최로 7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위기의 한돈산업 생존전략 모색'을 위한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한한돈협회(손세희 회장)와 한돈자조금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협경제지주가 후원하여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한돈농가 3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매운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이명수, 김학용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사료가격을 비롯한 인건비, 자재비 등 생산비가 폭등해 돼지를 키우면 키울수록 농가의 손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한돈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경영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김성훈 한돈미래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정재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이 나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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