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여야는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에 합의했다. 지난 5월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국회운영·법제사법 등 7곳...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최대 쟁점인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몫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막판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야당인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1년씩 맡은 뒤 교대하는 방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과방위와
【 청년일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도약과 도태의 갈림길에선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초심의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의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혁신과 책임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제목의 이날 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권내 내홍과 국회 원구성 지연과 관련해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 다시 시작하겠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과의 뜻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
【 청년일보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등 민생 관련 경제 현안을 다룰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위원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며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며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주가 하락 등 경제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모두 예상된 것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참으로 한가한 태도다. 경제는 다급한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법인세 감세 기조에 대해서는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
【 청년일보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주택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과세 부담을 완화해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기재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 부담 완화·민생 안정 등을 목표로 하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세금 부담을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퇴직소득공제 개편을 통해 축소하는 내용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어려운 경제 여건
【 청년일보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아 김진표 국회의장은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민적 공감도 폭넓게 형성됐다며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진표 의장은 제헌절인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개헌을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쳤다. 국민의 공감도 폭넓게 형성돼 있다. 이제 실천에 나설 때"라며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개헌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개헌 과정 자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자"며 "새로운 발상으로 블랙홀 개헌이 아닌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했다. 그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방법·범위를 검토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들과 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 현안과 관련
【 청년일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대표 대행은 14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 대행은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표현하며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한다"면서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 무엇보다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사 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 헌법,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 진정성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선박(사건)으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 청년일보 】전국의 전세가율이 급상승하면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정부가 전세보증보험 지원 강화와 전세사기 피해 신고센터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천595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연간 기준) 3천442억원, 2020년 4천682억원, 2021년 5천79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금액은 3천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1천961억원(924건)으로 가장 컸다. 아파트 세입자의 피해액 909억원(389건), 오피스텔(413억원·211건), 연립주택(93억원·47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경기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의 피해액은 1천465억원(622건)으로
【 청년일보 】5년간 교통 과태료 미납액이 7천580억원에 달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미납을 없애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 자료를 보면 미납건수는 약 1천468만건, 미납액은 약 7천58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부과 건수 대비 미납률은 약 16%다. 지역별 미납액은 경기도가 1천97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1천57억원), 경남(549억원, 인천(499억원), 충남(437억원) 순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운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이 허탈해하지 않도록 징수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전임자인 김상희 전 부의장에 이은 헌정사상 두 번째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노동계 출신 4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선출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선출됐다. 김 부의장은 서울신탁은행 실업팀 소속 농구 선수로 3년여간 활약한 뒤 은행원으로 전직해 노동운동에 매진했다. 서울신탁은행 노동조합 간부를 거쳐 여성 최초로 전국금융노조 상임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계의 마당발'로도 통한다. 1999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진출한 뒤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통합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18대 국회에는 낙선했지만 19대∼21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해 내리 당선되며 4선 고지에 올랐다. 2017∼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해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고용정책을 집행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가 공백 상태로 접어든 지 35일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이 선출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됐으며,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 의원은 수락 연설에서 "여야가 의장 선출에 합의해주셔서 참으로 다행이다. 여야 원내대표단에 조속히 원구성 합의까지 이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원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 남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
【 청년일보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대치해온 여야가 일단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고 이후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오늘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전을 거듭하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초대형 복합 위기 앞에 풍전등화의 신세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의 국회 공전은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장 선출 절차를 바로 착수하지 않고 국민의힘 입장을 기다리겠다"며 "국민의힘엔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4일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측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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