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가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주소지를 충북 충주로 옮겼다가 2018년에야 서울 서초구로 전입 신고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오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참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 재직 중이던 2015년 주소지를 충북 충주로 옮겼다가 2018년이 돼서야 기존 주소지였던 서울 서초구로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평소 식물 기르기에 관심이 있어 2009년쯤 텃밭이 있는 충주 소재 주택을 분양받아 가족과 거의 매주 가서 지냈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 역시 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는 기간 중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 청년일보 】국회는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을 가결했다. 윤 의원은 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책임지겠다” “벌거벗고 조사를 받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본회의에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쳐 사직안을 가결했다. 이날 사직안은 총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개별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당론으로 찬성 투표하기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 성격의 긴급 현안보고를 갖고 윤 의원의 사직안에 대해 전원 찬성으로 표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윤 의원은 현안보고에서 “의원직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면서 “정치적 소신과 하고 싶은 일을 반추해 보니 사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당과 지역구에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의원직 사퇴 선언을 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사직안건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 청년일보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올해 총 2007건, 약 4047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 원에 달했다.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 원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 원에서 2018년 1,865억 원으로 3.6배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 원, 6,468억 원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또한, 올해 역시 총 2,007건, 약 4,047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누적 피해액이 총 1조 949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5월 영국의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
【 청년일보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실책을 부각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9일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 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언론중재법과 관련 민생법 아닌 文생법이라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누구더러 가짜뉴스 내지 말라고 말합니까"라고 반문한 뒤 "백신수급계획 가짜뉴스, 다 청와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부동산 안정된다는 가짜뉴스, 다 이 정권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북한의 비핵화 가짜뉴스,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인권관련 UN 항의서한을 23차례나 받았다"면서 대통령을 비판한 전단을 살포한 뒤 고소당한 청년을 언급하며 "이게 민주주의이고 인권입니까. 文주주의에서 친문들만 특권과 반칙인 文권을 누리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는 "문제만 생겼다 하면 '정부가 다 해결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쉬운 길이지만 결코 가장
【 청년일보 】강서구는 김포공항으로 인해 강력한 고도제한 규제와 소음피해를 받아왔다.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에는 공항의 기능마저 축소되며 심각한 낙후를 거듭해왔다는 지적이다. 마곡 연구개발단지와 시너지를 이루며 인근 지역인 김포-일산-마포의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새로운 김포공항의 위상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열렸다. 서울 서부권의 거대한 경제거점으로 도약 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일 김포공항과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혁신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김포공항을 미래교통과 항공·첨단물류산업의 중심으로 개발하고, 인근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 문화·체육시설, 보행시설 등을 확충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참석한 모든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한 목소리로 긍정적인 평가와 전망을 내놓았다는 평가다. 진성준 의원은 “계획안대로 추진된다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우리 강서구를 국제적 경제관문도시로 발돋움시킬 수 있고, 아울러 우리 구민의 큰 자랑이자 자부심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강서구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며, 그에 따른
【 청년일보 】전세 물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급격히 뛰면서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은 전세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대출규제까지 더해지며 청년층의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주택가격 동향 통계를 보면 수도권 주택 3분위(가격순으로 5등분해 중간인 세 번째 가격대)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4억258만원으로 처음 4억원을 돌파했다. 수도권 주택 3분위 평균 전셋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억7천942만원에서 4년3개월 새 44.1% 증가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52조8천189억원이었던 전세 대출액(잔액 기준)은 지난 6월 말 기준 148조5천732억원에 이르렀다. 전세 대출 규모가 4년 만에 2.8배(95조7천543억원) 증가했고 특히 이 기간 20·30대 청년층의 전세 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30세대 청년층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전세 대출 규모만 약 59조원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하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념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며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진 빚을 갚겠다"고 밝혔다. 이 전대표의 의원직 사퇴는 당내 경선 초반 경쟁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주 조짐을 보이자, 호남을 찾아 배수진을 치고 역전을 위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우리는 5·18 영령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당한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의원직 사퇴 결정 이유에 대해 “현 상황에서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정권재창출에 집중하는게 옳다고 생각했다”며 “종로구민께는 한없이 죄송하지만, 더 큰 가치를 위해 의원직을 던지는게 이 시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반값 등록금 중산층 확대,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 정책 추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청년정책으로 "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청년에는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내년 대선의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자세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다"며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정치권에 대한 청년 여러분의 비판, 달게 받겠다"면서 "청년 세대를 위한 대책으로 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나누고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월세를 지원해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2030청년세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 청년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실체가 불분명한 사안을 두고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며 야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을 흠집 내려는 일체의 공작을 중단하라"며 정부 여당에 경고를 보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모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자신이 작성했다는 취지의 당시 대화는 "보도된 고발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최강욱 의원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라며 본건 고발장과는 무관한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본건 고발장 등을 검찰 인사로부터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의원은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뉴스버스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 정황상 자신이 손모씨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달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일각에서 조작 가능성과 명의 차용 주장이 있음을 강조하며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
【 청년일보 】 부채와 인건비가 늘어나 재무구조가 악화하는 가운데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임원 연봉을 올리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의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2018년 181조7천768억원에서 2020년 198조3천77억원으로 2년 새 약 16조5천억원 늘어났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53조4천46억원에서 59조7천720억원으로 약 6조3천억원 늘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30조6천530억원에서 36조784억원으로 5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도 각각 17조4천749억원에서 18조6천449억원으로, 5조9천241억원에서 6조7천535억원으로 1조원가량 부채가 증가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압박 속에 정규직 채용이 늘면서 인건비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39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은 2018년 6조3천773억원에서 지난해 7조1천7억원으로 7천억원 이상 늘었다. 이처럼 부채와 인건비 부담으로 재무구조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 39개 공공기관의 임원 평균 연봉은 2018년 1억5
【 청년일보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등 핵심 내용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다. 앞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하던 여야는 이달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되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오후 3시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진행하는 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이 추천한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두 의원 모두 강경 친문파로 분류되고 외부 위원들은 언론중재법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한다. 김 변호사는 최근 민주당의 외신기자 간담회에 나와 직접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과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은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자리한다. 언론인 출신 최 의원과 판사 출신인 전 의원에 더해 언론법 분야 전문가들이 전면에 포진한 것이다. 신 교수의 경우 언론중재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한 탄원서를 아이린
【 청년일보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 '누구나집' 시범사업은 집값 10% 수준의 낮은 보증금으로 10년 동안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미리 확정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이다.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해왔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으로 보증금 낮춰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로 책정토록 했다. 임대료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사업자가 다양하게 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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