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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허울좋은 5G 데이터 고속도로"...변재일 의원 "실상은 서울에 집중"

커버리지 ㎢당 무선국 서울에 10개 시·도 대비 16.7국, 장치수 35.1대 더 많아
2021년 품질평가, 대도시·중소도시 간 전송속도 격차 소폭 늘어

 

【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까지 85개 시 주요 행정동에 네트워크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5G 커버리지 및 속도 품질을 좌우하는 무선국 및 장치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2021년 8월 기준 통신 3사의 5G 커버리지, 무선국 수, 장치 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커버리지 ㎢ 당 면적 기준 무선국 수는 서울 20국, 6대 광역시 6국, 10개 시·도 3.3국이었으며, 커버리지 면적당 장치 수는 서울 41.5대, 6대 광역시 12.6대, 10개 시·도 6.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통해 2020년은 서울·6대 광역시의 투자에 집중하고, 2021년 10개 시·도의 78개 주요 행정동까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커버리지 면적당 무선국 및 장치 수를 확인한 결과 올해 투자계획을 밝힌 10개 시·도의 무선국 국수는 서울 대비 16%에 불과했고, 6대 광역시 대비 55% 수준이었다. 장치 수는 서울 대비 15.4%, 6대 광역시 대비 50.7%였다.

 

올해 확대 대상인 78개 주요 행정동에서 가장 많은 커버리지를 확보한 사업자는 LG유플러스로 총 9213.71㎢ 면적에 커버리지를 구축했지만, 무선국 수 및 장치수는 SKT이 3만 1169개국 및 6만 4258대로 가장 많이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올해는 서울 이외의 도시에도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길 많은 국민께서 기대했을 텐데, 기지국 및 장치 수가 서울 및 대도시권 위주로 추진된 것은 지방가입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에 집중된 무선국 및 장치 수는 5G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8월 발표한 5G 품질평가 결과에서의 전송속도는 대도시의 경우 850.62Mbps로 중소도시의 속도 781.59Mbps보다 69.03Mbps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도 하반기 품질평가의 전송속도 격차 65.42보다 격차가 소폭(3.61Mbps) 더 벌어진 수치다.

 

변 의원은 "서울 위주의 5G 투자전략이 지방의 5G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는 85개 주요 읍·면·부까지 데이터 고속도로 추진이 확대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지방투자 확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에 추진하기로 발표한 5G 공동망 상용화 조속히 추진해 지방의 5G 통신 품질을 확보하여 세계 최초의 상용화 전략에 그치지 말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품질 좋은 5G 서비스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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