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금년 들어 청약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른바 '청약완판' 신화를 이어가던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 걸쳐 이 같은 추세가 관측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지난해 평균 28.54대 1에서 올해 10.08대로 급락하는 수치를 보였다.

 

아울러 12일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민 8만명이 주택 문제 때문에 서울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서울의 집 값이 치솟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지와 신도시 등이 대거 개발되면서 서울시민들이 경기·인천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 한 매체에 유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중간보고서에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미루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12일 전해졌다. 지난 4월에 작성된 인수위의 중간보고서로 알려진 이 문건은 A4용지 1천170쪽 분량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110개 국정과제 내용과 세부 이행계획이 세세하게 담겨있다.

 

◆전국 청약시장 열기 '주춤'...금리인상 등에 '직격탄'

 

금년 들어 청약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최근 1∼2년 이상 신규 공급이 집중된 대구 등 일부 지방은 물론 청약완판을 이어가던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공공택지내 분양가가 저렴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되지만 민간 택지나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닌 경우 미계약이 늘고 청약 미달 단지는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인식이 커진 데다 올해부터 아파트 분양 잔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이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수도권 청약시장도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안성시에서 분양된 '안성 공도 센트럴카운티 에듀파크'는 전용 84㎡ 4개 주택형이 2순위 청약에서도 모두 미달해 전체 416가구 일반분양에 청약자 수도 182명에 불과했다고.

 

아울러 작년 말과 올해 초 대구 등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 우려가 수도권으로 점차 확산.

 

실제 부동산R114가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132개 단지 가운데 1개 주택형이라도 미달이 발생한 단지 수는 총 33곳으로 전체의 25% 수준. 

 

특히 경기도는 올해 들어 분양한 총 37개 단지 중 22%인 8개의 단지가 모집 가수를 채우지 못했는데 이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분양된 102개 단지 가운데 단 2%만 순위내 마감에 실패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미달 비중이 10배 가까이 커진 수치.

 

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난해 청약 미달 단지 비중은 전체 429곳 중 20%(84곳)로 올해보다는 5%포인트(p) 낮았던 바 있어.

 

특히 경기도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지난해 평균 28.54대 1에서 올해 10.08대로 급락해. 

 

업계는 청약시장의 이 같은 추세가 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진데 이어 올해부터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이 일부 이탈하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

 

정부는 올해부터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을 총대출액 2억원 이상(7월부터는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파트 잔금 대출도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어.

 

이 때문에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대출 제약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특히 실거주보다 투자 성향이 강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등이 더 타격을 받고 있다고 업계는 내다봐.

 

여기에 더해 전문가들은 앞으로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 이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 아파트나 분양가가 저렴한 공공택지내 아파트에는 청약자들이 몰리겠지만 고분양가나 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단지는 자연스레 청약률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

 

◆서울시민 8만명 "탈서울"...'비싼 집값' 원인

 

서울시민 8만명이 주택 문제 때문에 서울을 떠난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현상은 집값·전셋값이 치솟은 가운데 수도권 주택지와 신도시 등이 대거 개발되면서 서울시민들이 경기·인천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풀이돼.

12일 서울연구원이 통계청의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수도권 내 서울인구 전·출입 패턴과 요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서울의 순전출 인구는 6만485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서울의 인구는 2015년 1000만명 밑으로 감소한 뒤 해마다 감소세를 지속해 지난해 기준 950만명대까지 떨어진 상황.

서울을 떠난 주된 이유는 주택 문제. 주택 구입을 위해, 전·월세 계약 만료 등 주택을 이유로 '탈서울'을 선택한 인구는 7만9640명으로 가장 많아.

주요 전출지로는 경기 하남, 화성, 김포, 시흥, 남양주 등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의 탈서울 현상이 두드러져 4만1826명에 달해.

최근 5년간 서울을 떠난 경인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서울 전출 이후 자가 비율이 46.2%로 기존(30.1%)대비 16.1%p 뛰었으며 아파트 거주 비율도 42.6%에서 66.8%로 큰 폭 증가해.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집값 비용이 적은 경인 지역에서 내 집, 그 중에서도 아파트를 마련한 가구가 늘어난 셈이다. 

실제 서울에서 경인으로 전출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주택면적(31.4%)으로 조사됐다. 경인지역 이주자 중 주택규모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46%로 경기에서 서울로 전입했을 때 주택규모가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28.45%)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서울을 떠나 경기·인천으로 이주했어도 절반 가량인 46.5%가 서울에서 생활하는 등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인 거주자 중 주 1회 이상 서울을 방문한다는 비율은 50.4%에 달해.

 

직장이나 학교 생활 때문에 서울을 찾는다는 비율이 36%로 높게 나타나.

 

◆윤석열 정부, 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년으로 미룰 듯

 

정부가 재건축 추진의 장애물로 꼽혀온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개정을 내년으로 미룰 것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내부 문건이 11일 한 매체에 유출.

 

지난 4월에 작성된 인수위의 중간보고서로 알려진 이 문건은 A4용지 1천170쪽 분량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110개 국정과제 내용과 세부 이행계획이 세세하게 담겨.

 

이 문건에 따르면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이행 과제에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미룬 것으로 알려져. 최근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등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이를 부추길 수 있는 안전진단 완화의 시기를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해석.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현재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동시에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공약.

 

주거환경 비중이 높아지면 주차장 부족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진다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나 노후신도시 재생특별법(1기 신도시 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각각 개정·제정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돼.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경우 양질의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의 기반을 마련하되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구역·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3기 신도시 등을 활용한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문건에 담겨.

 

재초환 규제 완화도 재건축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지만 현재 서초구 반포현대 등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어 법 개정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다만 부담금 완화 대상은 '실수요자, 장기보유자 등이 중심'이라고 명시돼.

 

또 윤 대통령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고,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은 사전청약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최초 공급을 추진하기로 해.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회 여건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개정이 어렵다고 보고 오는 8월 전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방안이 담겨.

 

 

◆지방 아파트 평균 매매가 3.3㎡ 당 1천만원 돌파

 

1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 월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기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전용면적 기준)는 1019만원으로 집계돼.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4월 797만원보다 28% 오른 수준.

 

지방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올해 1월(973만원)과 2월(999만원) 꾸준히 상승하더니 3월에는 1010만원에 달해.

 

작년 4월과 비교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충북으로 43%(686만원→982만원) 상승한 가운데 강원 35%(684만원→926만원), 충남 30%(759만원→988만원), 제주 29%(1539만원→1988만원) 등이 뒤를 이어.

 

같은 기간 서울은 19%(4304만원→5127만원) 오르는 데 그쳐.

 

◆광주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집중 감찰

 

광주시가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감찰할 예정.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감찰은 지난 1월 신축 중인 아파트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후속대책 중 하나로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

 

대상은 광주시 부실 공사 척결 종합 대책 발표 이후 지난달까지 중앙 부처, 시 지역건축 안전센터, 긴급현장조사단이 점검한 100개 건축 공사장 중에서 선정.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정기 안전 점검, 품질관리 계획 수립·이행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벌점 부과 등 조처를 해당 자치구에 요구하겠다고 광주시는 전했으며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자치구 재난관리 책임 기관 공무원, 직원도 징계를 받게 될 전망.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