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오세훈·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맞붙으며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 부동산 문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심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중차대한 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대선에서의 당락을 결정한 '0.76%'의 표심은 '부동산 문제'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당시 부동산 문제가 크게 부각됐던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작은 차이로 앞섰던 것이 최종 투표 결과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험을 교훈삼아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지역에서 이념 없이 서울 시민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부동산 공약'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임대주택 차별 해소"

 

지난 12일 오 후보는 원희룡 국토부장관과의 호흡 속에서 서울 집값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경우 새 정부와의 호흡 속에서 추진력 있게 공약을 실천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오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 부동산 공약에서 '임대주택 고급화'와 '임대주택 차별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앞선 13일 오 후보는 "서울 시민 누구나 원하는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청년주택 업그레이드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재정비사업 '모아주택·모아타운' 지원 강화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오 후보는 임대주택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서울의 임대주택은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고품질로 짓겠다"면서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는 임대주택의 주거면적을 기존의 1.5배로 확대하는 조치와 함께 60㎡ 이상 중형 타입을 현행 8% 수준에서 3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노후화된 시설 교체 주기를 단축하고, 친환경 벽지·맞춤형 시스템 가구·커뮤니티센터·옥상정원 등 최신 유행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오세훈 후보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소셜믹스' 방안도 공약했다.

 

그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배치를 완전히 섞고 동·호수 동시 공개 추첨제를 도입해 차별과 소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이웃한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전했다.

 

 

◆송영길, "시장 존중하는 세제 개편"..."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규제 혁신"

 

이러한 흐름 속에서 16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를 혁신하겠다"면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송 후보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액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 ▲일시적 2주택자 및 농촌·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재산세 상한 최고세율 110%로 조정 ▲착한 임대인 보유세 완화 ▲임차인 전·월세 공제 확대 ▲30년 이상 노후 주택 안전 진단 폐지 등을 공약했다.

 

이처럼 송 후보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의 싸늘한 반응을 의식한 듯한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잇따라 내세우는 모양새다. 또한 송 후보의 이러한 부동산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이 이른바 '징벌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송 후보는 공공이 주도하는 신속 개발로 총 4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30%를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해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송 후보의 설명이다.

 

특히 송 후보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누구나 집' 2만 가구를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 및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10%만 지불하면 10년간 반값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뒤에 최초 확정 분양가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그는 "실수요자에게까지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시장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임대주택 고급화시 관리비 상승 가능성"..."소유권 취득 위한 10년은 긴 시간"

 

이와 같은 오세훈·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한 전문가는 오 후보의 공약 중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임대료와 관리비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사비·운영비 등 부족한 액수를 세금으로 충당할 경우 시정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수요자가 집중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에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이어지는 이른바 '로또 청약'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수단의 편법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더해 송 후보의 공약의 경우에도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송 후보의 '누구나 집' 공약은 입주자가 집값의 10%만 보증금으로 걸어 두는 대신 10년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주거비용으로 적지 않은 지출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소유권 취득 위한 10년은 긴 시간"이라면서 "이 기간 거주지 변경 등의 제도 활용도 여의치 않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손실을 볼 확률이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건설사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끝으로 부동산 업계는 선거철마다 공약이 넘쳐났지만, 막상 이행되는 공약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현 가능한 공약을 약속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