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정부가 1세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민생안정대책'에 재산세 등도 호흡을 맞춰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1∼6월)의 마지막 달인 내달에는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번달 대비 급감할 전망이다.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임대물량을 제외하고 이달보다 35% 수준으로 감소한 총 1만7167가구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이하 LTV) 규제 완화가 서울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반면 지방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킨다는 한국은행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다. 이는 LTV 규제 완화로 서울 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출 여건 개선이 개선될 경우, 대출을 받은 자금을 기반으로 지방 아파트보다 더 나은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로 해당 수요가 쏠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 2020년 수준으로 1세대 1주택 종부·보유세 부담 완화 검토

 

1세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

 

부동산 시장 폭등과 뒤이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으로 종합부동산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의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2021년에 19.05%, 올해에 17.22% 급등. 이 같은 상황에서 종부세를 2021년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은 급등한 2년간의 세 부담 중약 절반을, 2020년 수준은 모두 되돌린다는 것을 말해.

 

정부는 이러한 종부세 완화 방안을 실제로 구현하고자 공시가 환원과 공정시장비율 조정 등 수단을 함께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한편 공시가격 환원 수준의 경우, 추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과정에서 2023년 종부세 부담이 일거에 크게 상승할 것을 우려해 2020년 시점보다 2021년 수준으로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보고있다고.

 

다만 공시가 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소관이기 때문에 정부안인 2021년 수준이 관철될지, 국회가 자의적으로 2020년 수준을 선택할지는  추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다만 정부가 전체 부동산 세 부담 목표 수준을 2020년으로 명시했으므로 공시가 환원 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조정 등 추가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전망.

 

아울러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담아 이달 중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 1세대 1주택에 대한 문제는 민생 차원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고려와 함께재산세는 종부세와 함께 호흡을 맞춰가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

 

◆내달 전국 아파트 물량 1만7169가구…전월 대비 35% 감소

 

상반기(1∼6월)의 마지막 달인 내달에는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번달 대비 급감할 예정. 

 

23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이달보다 35% 수준으로 감소한 총 1만7167가구.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6175가구(11개 단지) 1만992가구(19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

 

수도권은 경기(3170가구)와 인천(2707가구)의 입주 물량이 이달 대비 각각 58%, 65% 감소.

 

지역별 주요 입주 예정 단지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216가구),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e편한세상평내메트로원(1108가구)과 봉담읍 봉담2지구 중흥S클래스더퍼스트(784가구) 등.

 

올해 하반기(7∼12월)에는 전국적으로 총 15만144가구가 입주해 상반기(10만6700가구) 대비 물량이 약 41% 증가할 전망.

 

◆"LTV 완화"...한은 "서울 아파트 값 상승시켜"

 

LTV 규제 완화가 서울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반면 지방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이때 자산가치는 매매가격에서 내재가치를 차감해 계산하며 수급여건과 금융비용 등에 따라 변동.

 

23일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에 실린 '자산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징·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에 주로 적용되는 LTV비율 조정은 주택 분류 중 특히 아파트 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이는 LTV 규제 완화로 서울 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출 여건 개선이 개선될 경우, 대출을 받은 자금을 기반으로 지방 아파트보다 더 나은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로 해당 수요가 쏠리기 때문으로 해석.

 

아울러 연구진은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경우 주택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고 되며, 수요 측면의 조달비용 상승은 서울 소재 주택의 자산 가치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혀.

 

이에 따라 연구진은 주택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복지에 중점을 둔 일관된 공급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자산가치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 

 

아울러 우리나라의 아파트 중심의 공급정책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시장 동질성이 심화돼 주거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연구진은 분석.

 

한편 최근 정부가 LTV를 완화함과 함께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하기로 한 결정이 서울과 지방주택 자산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분석을 유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책임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 현대산업개발 안전보건 책임자(현장소장) 이모(49)씨 등 11명과 법인 3곳(현대산업개발·가현건설산업·건축사무소 광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지난해 현대산업개발이 재개발 시공을 맡은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가 사건을 맡아.

 

이씨 등은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하거나 방치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검찰은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붕괴의 원인을 ▲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설치 ▲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무단 철거 ▲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때문이라고 봐.

 

현산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져.

 

이들은 검찰이 지적한 주의 의무 위반 사항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인지 불명확하고 동바리 해체의 경우 원청인 현산 직원들의 지시 없이 하청업체 측이 무단으로 작업했다고 주장.

 

가현 측도 데크 플레이트 시공 사실 등은 인정하나 사전에 구조 검토가 꼭 필요한 사안인지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 이들은 동바리 해체 당시 명시적인 지시는 없었더라도 현산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 작업했다는 취지로도 반박.

 

광장 측은 동바리 철거는 작업자들이 무단으로 한 것이고 감리자가 데크 플레이트 시공 전 구조 검토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 피고인들은 문제가 된 작업과 사고 간 인과 관계 규명을 먼저 한 뒤 증인 신문 등 절차를 밟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같은 법정에서 증거 조사 등을 위해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

◆인천 송도 워터프론트에 인공백사장·수변길 조성

 

인천 송도국제도시 호수와 수로를 사각 형태로 연결하는 워터프런트에 인공백사장과 수변 길 등 친수공간이 조성될 전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9.53㎞) 실시 설계안을 놓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혀.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에는 송도 북측 수로에 수문을 만들고 6공구 인공호수(유수지)를 연결하는 수로·골든레이크비치(인공백사장)·수변 길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인천아트센터 옆 골든레이크비치는 옛 송도백사장을 재현한 모래와 자갈·해변을 조성해 송도의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북측 연결수로와 수변로드는 주변 주거·업무시설 등을 고려해 산책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꾸밀 계획.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행정절차를 마치고 올해 말 공사를 발주할 방침.

 

한편 인천신항 배후단지와 송도 시가지 사이에 조성되는 워터프런트 2단계(5.73㎞) 사업은 관련 절차를 걸쳐 2024년 착공, 2027년 완공될 계획.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