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된다는 소식이다. 내년 5월31일까지는 임대차 계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는 소식이다.

 

이외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매수 심리도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과 여의도에서 서울대까지 16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신림선 도시철도가 개통한다는 소식 등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환영"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부담 완화 및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에따라 지난해 6월1일부터 시작된 계도기간은 2023년 5월31일까지 2년간 운영.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운영.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전국 시(市) 단위 이상 지자체(경기도는 전역 해당)에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대상. 신고 시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및 계약기간 등을 명시해야 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7일 국토교통부의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조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발표.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해 임차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의 짐을 덜어낸 것"이라고 평가. 

◆ 한진 총수 일가, 6억원대 양도세 소송서 최종 패소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조 전 회장은 2002년 별세한 부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약 1천700㎡짜리 땅을 상속받았는데, 이 땅은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돼 있었다고.

이후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7억2천여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께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과세당국은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천여만원을 고지.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3주 연속 하락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4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주 전보다 0.2p 하락한 90.6으로 집계. 수급지수는 0~100 사이면 매도세가, 100~200 사이면 매수세가 더 크다는 의미.

권역별로 살펴보면 두 곳만 소폭 상승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있는 동북권이 86.1에서 86.2로, 은평·서대문·마포구 등이 있는 서북권이 86.7에서 86.9로 상승.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속한 동남권은 97.5에서 96.5로 하락. 목동, 여의도가 속한 서남권도 92.4에서 92.3으로 떨어졌다. 종로 등이 포함된 도심권역도 91.1에서 90.8로 하락.

경기도와 인천은 92.1, 92.8로 전주(92.4, 92.9) 대비 소폭 하락. 반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이번 주 94.9로 지난주(94.8)보다 0.1p 올랐다. 경기도 전주 대비 0.4p 상승한 95.9로 집계.

 

 

◆ 신림선 개통, 여의도→서울대 16분…"지역 부동산 훈풍"

여의도에서 서울대까지 16분 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 서남권 일대 부동산에 한차례 훈풍이 불 것으로 전망.

신림선 도시철도 개통식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충효탑 앞에서 개최. 이날 개통식에는 조인동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하고 보라매병원역에서 샛강역까지 시승할 예정.

신림선은 28일 오전 5시30분부터 운행을 시작. 서울 서남권 지역을 관통해 환승정거장 4개소를 포함한 11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7.8km의 노선. 9호선 샛강역에서 시작해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지나 관악산(서울대)역까지 연결.

기존에는 여의도에서 서울대까지 출퇴근 시간대 기준 35분 이상 소요. 노선 개통으로 이동 시간은 16분까지 단축. 이에 따라 서울 서남권인 영등포·동작·관악 지역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울러 전문가들은 신림선 개통으로 노선상 중간역과 종착역이 위치하고, 아파트가 비교적 밀집한 지역인 보라매공원역과 관악산역 일대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실제 관악산역과 보라매공원역과 가깝게 위치한 아파트들은 최근 호가가 1억원에서 많게는 3억원씩 뛰었다고 함.

 

◆ 지난해 8월 이후 5차례 금리인상…주택시장 이자부담 눈덩이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0.25%p(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1.50%에서 1.75%로 오름. 이로써 지난해 8월 이후 모두 5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졌는데, 신용대출 차주들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서도 차주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이 예상되면서 차주의 부담이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난 3월 기준 74.9%의 차주가 3~5%의 대출이자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부 차주의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비중도 높아 이에 따른 대출자들의 이자상승 체감도도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음.

지난 2월 기준 전국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약 1천259조원으로 이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58.7%인 738조2천억원에 달한다고.

 

이중 서울의 주담대 금액은 242조9천억원, 경기 195조3천억원, 인천 47조6천억원으로 전체 주담대 금액 중 65.8%인 485조8천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음. 지방광역시 중에는 부산이 53조8천억원으로 주담대 금액 비중이 높다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몇 년간 높은 집값 상승에 젊은 층의 영끌 수요가 더해지며 거래량이 많았던 수도권은 대출을 통한 주택구매가 이어져 주담대 대출 비중 또한 높은 편"이라며 "수도권 대출자가 상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노출에 민감하며, 단기 이자상승 체감도 집중될 전망"이라고 설명.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