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임대차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이 전세를 상회해 50%에 육박했다는 소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현상이 임대차3법 시행으로 인해 다수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 매물이 감소한 것을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있다.

 

아울러 고강도 대출 규제와 미국발 금리 인상과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전체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 중 42%에 해당하는 거래가 30대 이하 연령대에서 이뤄졌다.

 

이와 함께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하원기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했다는 소식이다. 하 대표이사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 공정 전반을 감독할 품질 관리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다.

 

◆4월 임대차 거래 절반 '월세'..."월세 비중 전세 추월"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임대차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이 전세를 상회해 50%에 육박.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4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 25만8천318건 중 월세가 50.4%(13만295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2만8천23건·49.6%)을 상회. 월세 거래량이 50%를 상회하면서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

 

국토부는 월세 비중이 늘어난 현상에 대해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크다고 봤으며 작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던 준주택(오피스텔과 원룸 등)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월세 비중도 함께 확대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분석.

 

아울러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어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가속화한 원인이라고 진단.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주택 거래량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

 

4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5만8천407건으로 지난 달 대비 9.3% 증가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천120건으로전월 대비 20.0%, 경기는 1만3천261건으로 15.7% 증가했으며 인천은 3천965건으로 11.8% 증가. 지방의 경우 주택 매매량이 3만5천61건으로 전월 대비 5.1% 늘어.

 

4월 전체 매매량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3만5천679건으로 전월 대비 9.8% 증가했으며 아파트 이외 주택은 2만2천728건. 아울러 4월 전국 주택 착공 규모는 3만4천417호였으며, 이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1만6천955호, 1만7천462호를 기록.

 

◆고개드는 '영끌'...4월 서울아파트 매입 中 42%가 2030

 

고강도 대출 규제와 미국발 금리 인상과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31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통계의 4월 전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일 기준)는 1천624건 가운데 30대 이하 매입은 687건으로 42.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한 이후인 지난해 9월(44.1%)부터 올해 2월(36.0%)까지 30대 이하 매입 비중은 매달 하락했지만, 지난 3월 대선을 거치며 이 같은 분위기는 반전. 실제로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월(40.7%)에 2월(36.0%) 대비 4.7%포인트(p) 급등하며 다시 40%대로 올라선 데 이어 지난달에는 42.3%를 기록해 상승폭이 확대.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값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30대 이하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와. 특히 서울 25개구 가운데 종로구(56.0%), 관악구(55.6%), 노원구(55.3%), 성동구(53.2%) 등에서는 30대 이하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집계.

 

다만 고강도 대출 규제와 함께 미국발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전처럼 2030 세대의 공격적인 매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HDC현산 대표이사 소환조사..."혐의 부인"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하원기 HDC현산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했다고 31일 밝혀. 하 대표이사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 공정 전반을 감독할 품질 관리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지난 1월 11일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된 바 있어.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총공사비 1천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 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

 

그러나 화정아이파크 1·2단지(8개 동) 현장에는 단지별로 3명씩 총 6명의 시공 품질관리자를 선임했으나, 이 중 5명은 공정 관리 등 다른 업무를 겸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는 1명이 도맡아 업무를 수행.

 

경찰은 건설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하 대표이사가 당시 품질관리자 인사 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 하 대표이사는 이날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

 

또한 경찰은 붕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1차 수사를 마무리해 피의자 15명(구속 6명)과 법인 4곳을 송치한 후 HDC현산 본사와 추가 비위 행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한편, 지난 1월 11일 '광주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서는 사망자 6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7명의 사상자가 발생. 다만, 해당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HDC현산은 해당 법의 적용을 피해.

 

 

◆경찰, '광주 펌프카 사망사고' 시공사·하청업체 압수수색

 

광주의 아파트 건설 현장 펌프카 붐대(철제 압송관) 파손·붕괴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당국이 시공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31일 오전 수사팀을 보내 두산건설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 현장사무소 등 4개소(두산과 철콘 업체 현장사무소, 펌프카 차량 내부, 펌프카 업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강제수사 착수에 앞서 경찰은 두산건설과 철콘 하청업체 현장 소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으며, 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관련 법인 2곳을 입건. 이와 함께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펌프카의 기사 A(59)씨를 처음 입건해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미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

 

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었는지를 수사할 방침.

 

한편 지난 24일 오전 9시 22분께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펌프카 붐대가 꺾이며 지면으로 떨어져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신축 건물일수록 에너지사용량 낮아..."기술·정책 시너지"

 

지어진지 얼마되지 않은 신축 건물일수록 에너지사용량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국토부가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사용량 정보(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바탕으로 31일 발표한 전국 모든 건물의 '21년 에너지사용량 통계'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단위면적 당 건물 에너지사용량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주거용이 약 60%를 차지(공동주택(43.2%), 단독주택(15.9%))했으며, 나머지 비주거용에서는 근린생활시설(13.9%), 업무시설(5.9%), 교육연구시설(4.8%)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절반(49%)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서울 지역은 연면적 비중(17%)에 비해 에너지사용량 비중(22%)이 높아 타 지역에 비해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한편, 단열기준 도입시점(1979년) 전·후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그룹(10년간격)별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을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신축 건물일수록 에너지사용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나. 단열기준 도입시점인 1979년 이전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대비 최근 10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물은 23%, 비주거용은 36%만큼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감소.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신축건축물에 대한 단계적 에너지허가기준 강화,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등 건물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녹색건축정책 추진이 에너지 사용량 감소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돼.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