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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式 '신속통합기획' 가속"...재개발·고품질 임대아파트 공급 '주목'

작년 9월 발표한 '서울비전 2030' 현실화...집값 상승 우려에 완급조절

 

【 청년일보 】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을 확정지으며,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의 핵심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민선 8기 서울시장으로 취임할 오 후보는 그간 구상해온 서울의 밑그림을 현실로 옮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재선을 염두에 둔 시정 청사진 '서울비전 2030'을 작년 9월에 발표한 바 있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의 공약들과 관련 '서울비전 2030' 등을 통해 드러난 핵심 사업의 방점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찍혀있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당면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속도 조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그가 구상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축은 그가 작년 이후 선보인 '신속통합기획'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사업이며, 현재 30여 곳에서 추진 중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지난달 24일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이하 '천호3-2구역')에 처음 적용된 바 있다. 

 

민간 재개발 후보지의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신반포2차·4차 아파트 등 일부 신청지역의 경우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며 재검토를 하고 있어 시장의 기대감이 초반보다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다른 부동산 역점 정책은 노후 주택을 하나로 묶어 공동 개발한다는 취지를 가진 '모아주택·모아타운'이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그간 규제에 얽매여 지지부진했던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오 시장의 목표다. 현재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 등 2곳을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 높이 제한 완화'도 대폭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용도지역 개편을 통해 건물 높이와 용적률 등을 더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서울 시정을 담당하는 기간에는그간 자취를 감췄던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 4월에 이어 선거운동 기간 종묘∼퇴계로 일대 재정비 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10년간 잘게 쪼개진 채 방치된 세운지구 147개 구역을 20개 안팎 정비구역으로 묶어 통합 개발하는 안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0m로 제한된 도심 건축물 높이를 구역 여건을 고려해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 시장은 고품질 임대아파트 공급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건축비가 일부 상승하더라도 타워팰리스 못지않은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이미 올해 2월 고품질 주택을 위한 '서울형 건축비' 도입 계획을 공언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오세훈식(式)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적극적인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공급'에 있어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오 시장은 지난달 12일 "신정부 출범 후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오르고 이게 단초가 돼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게 될 것을 우려해 지금은 약간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시장 추이를 관측하며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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