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장관이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종합책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소식이다. 원 장관은 서울 종로구 서린동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진행한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 1일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의 핵심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골자로 임대아파트의 고품질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서울에서 이뤄진 50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매매액 규모가 전년과 비교했을때 3배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이다. 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0억원 이상의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금액은 총 9천788억2천853만원 수준에 이르렀다.

 

◆원희룡 장관 "전세피해 예방·지원대책 곧 발표"

 

원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진행한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언.

 

원 장관은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은 사회 초년생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고, 중년 세대에게는 유일한 노후 자금일 수도 있다"며 "전세 사기로 소중한 재산을 잃는 것은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여.

 

그는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는 방안까지 포함해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

 

이날 간담회에서 HUG는 최근 증가하는 전세 보증 사고와 대위변제 규모 등 전반적인 전세피해 현황을 보고함과 한께갭 투기, 법령 악용, 알릴 의무 위반 등 주요 전세 사기 유형과 대응 방안을 설명.

 

이날 현장에는 과거 전세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을 뻔한 임차인 A씨를 비롯해 2030세대를 대표해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등이 참석해 발언.

 

또한 현직 업계 관계자와 변호사 등도 참석해 관련 제도의 재정비와 처벌 강화를 주문.

 

원 장관은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 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예방책도 널리 전파하도록 하겠다"고 공언.

 

원 장관은 이와 함께 국회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요청함과 함께 HUG에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

 

◆"오세훈式 서울온다"...재개발·고품질 임대아파트 공급에 '주목’

 

지난 1일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번째 연임에 성공하면서,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의 핵심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민선 8기 서울시장으로 취임할 오 후보는 그간 구상해온 서울의 밑그림을 현실로 옮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재선을 염두에 둔 시정 청사진 '서울비전 2030'을 작년 9월에 발표한 바 있어.

 

'서울비전 2030' 등을 통해 드러난 핵심 사업의 방점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그가 구상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축은 그가 작년 이후 선보인 '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사업이며 현재 30여 곳에서 추진 중.

 

또 다른 부동산 역점 정책은 노후 주택을 하나로 묶어 공동 개발한다는 취지를 가진 '모아주택·모아타운'. 이 같은 정책을 통해 그간 규제에 얽매여 지지부진 했던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오 시장의 목표. 현재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 등 2곳을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중.

 

'아파트 높이 제한 완화'도 대폭 이뤄질 전망. 서울시는 지난 3월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함과 함께 용도지역 개편을 통해 건물 높이와 용적률 등을 더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결정.

 

또한 오 시장은 건축비가 일부 상승하더라도 고품질 임대아파트 공급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

 

◆"50억이상 초고가 아파트 매매 급증"...전년비 3배

 

지난해 서울에서 이뤄진 50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매매액 규모가 전년과 비교했을때 3배 이상 급증.

 

2일 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0억원 이상의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금액은 총 9천788억2천853만원 수준.

 

이는 2020년(2천957억2천400만원) 대비 무려 3.3배나 급증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거래 건수도 51건에서 15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

 

구별 초고가 아파트 매매액은 강남구(3천949억7천853만원)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용산구(2천980억7천만원)·서초구(2천95억6천만원)·성동구(822억2천만원) 등이 뒤를 따라.

 

동별로 매매액이 가장 큰 지역은 용산구 한남동이었으며, 전년(1천259억2천만원) 대비 2.2배 증가한 2천810억7천만원을 기록. 

 

한남동의 뒤를 이어 서초구 반포동(2천95억6천만원)·강남구 압구정동(1천619억8천500만원)·남구 도곡동(845억3천726만원)·강남구 청담동(831억6천627만원)이 높은 가격에 거래.

 

전문가들은 5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매매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똘똘한 한 채'가 주목받고 있는 데다 미래 가치가 높은 한정된 물량을 소유하고자 하는 고소득층의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처 확대 고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노동부 고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이 2일부터 시행돼.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일 밝혀.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건설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총 공사 금액의 2∼3%를 차지.

 

앞으로 건설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지휘·감독에 쓰이는 스마트 안전 시설·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의 2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

 

또 노사 합의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 요인 확인·개선에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

 

기존에는 혹한·혹서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 시설을 설치·해체·유지하는 데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 내부의 조명 등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또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 구매에 안전보건관리비를 쓰는 것을 앞으로는 항상 허용.

 

◆글로벌세아, 쌍용건설 인수..."시너지 기대"

 

2일 인수합병(M&A) 업계와 쌍용건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글로벌세아(GLOBAL SAE-A)그룹은 쌍용건설을 현재최대 주주인 두바이투자청(ICD)으로부터 인수할 계획.

 

글로벌세아그룹은 최근 두바이투자청에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입찰참여의향서(LOI)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인수작업에 착수.

 

글로벌세아그룹은 세계 최대 의류 제조·판매기업인 세아상역을 중심으로한 회사로 지난해 매출은 4조2천억원 규모.

 

두바이투자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투자계열사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나서며, 이번에 인수 의사를 표명한 글로벌 세아측에 쌍용건설을 매각키로 한 것으로 전해져.

 

전 세계 10개국 현지에 생산법인을 두고 있는 글로벌세아는 쌍용건설이 보유한 약 7조원 규모의 양질의 수주잔고와 글로벌 인지도, 시공 경험, 기술력을 활용한 시너지를 기대 중.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