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금리인상 등의 충격으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6주 연속 내려 앉았다는 소식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매매수급지수는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한시 배제 조치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아울러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국유지 개발에 민간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최 차관의 발언은 공공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맞물려 있다.

 

이와 함께 강원 동해시는 시의 중심지인 천곡동 일부 상업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심지 경관 형성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는 소식이다. 최근 동해시는 무분별한 개발 열풍으로 일조권 침해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됐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6주연속 하락..."금리인상 여파"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8.8로 지난주 89.4보다 0.6포인트(p) 하락해 6주 연속 내려 앉아.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

 

올해 3월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며 기준선에 근접하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시행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이번주까지 6주 연속 하락.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내놓은 매물이 늘어난 가운데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매수자들이 관망하면서 시장에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진 상황.

 

이어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하락해 3주 연속 하락했고, 낙폭도 지난주(-0.01%)보다 확대.

 

매매수급지수는 서울 5대 권역에서 일제히 하락.

 

도심권(88.4)과 동북권(84.3)은 지난주보다 지수가 각각 1.0p만큼 하락했고, 서북권도 82.8로 0.5p 하락. 이어 강남권(94.5)과 서남권(91.7)은 여전히 매매수급지수가 90수준을 상회했으나, 지난주보다는 각각 0.3p, 0.4p 하락.

 

경기도(91.6)도 지난주보다 0.1p 하락해 수도권 전체로는 지난주(91.1)보다 0.3p 내려앉은 90.8을 기록했으며 지방(95.8)과 5대 광역시(91.3) 역시 이번주에 지수가 일제히 하락.

 

전국 매매수급지수도 93.4로 지난주(93.7)보다 0.3p 하락.

 

◆기재부 차관 "국유지 개발에 민간 참여 활성화해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서울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유지 개발에 민간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17일 밝혀. 

 

최 차관은 "2004년 건축위탁개발제도, 2011년 민간참여개발제도, 2018년 토지위탁개발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국유지 개발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생산적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국유지 개발에 민간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해. 

 

그는 "국유지 대부 기간을 최장 50년으로 늘리고 대부료 산정방식을 매출액과 연동하는 등 유연화하는 방식으로 현행 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국유지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개발계획 수립과정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여.

 

이 같은 최 차관의 발언은 공공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맞물려.

 

◆동해시, 도심부 건물 최고 높이 지정..."난개발 우려"

 

강원 동해시는 시의 중심지인 천곡동 일부 상업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심지 경관 형성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 및 시행한다고 17일 밝혀

 

현재 천곡지역 대부분은 도시경관을 고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45m의 고도지구가설정돼 있으나 이번 지정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제외된 구역.

 

이번 고시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제외된 천곡동 일부 상업지역 18블록, 15만1천410㎡ 규모이며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을 단위로 광로 인접 60m, 대로 인접 45m, 중로 인접 30m로 건축물 최고높이가 지정.

 

최근 동해안 일대 개발 열풍으로 인해 30∼50층의 아파트 건립 계획이 난립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공사 피해, 일조권 피해, 조망권 사유화 및 주차난 등 복합적인 문제가 제기돼.

 

시 허가과 관계자는 최근 동해안 인접 시군의 초고층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직시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심경관 및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

 

 

◆부천시 신축 아파트 공사장 인근 다세대주택 담장 붕괴

 

경기 부천시 신축 아파트 공사장 인근 다세대 주택에서 담장과 외부 통로 바닥이 붕괴.

 

17일 부천시와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2분께 부천시 소사본동의 신축 아파트 공사장 인근 다세대주택에서 담장과 외부 통로 바닥이 무너져 주택 입주민 1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

 

담장은 1ｍ 높이로 총 길이 10ｍ 중 5ｍ가량이, 통로 바닥은 총 길이 7ｍ 중 2ｍ가량이 무너졌다. 통로 바닥에 묻혀 있던 상수도관은 파열됐으며 붕괴될 당시 신축 아파트 공사장은 3ｍ가량 깊이로 굴착된 상태.

 

시는 해당 주택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흘러나온 물이 지반을 약하게 만들어 사고가 난 것으로 분석.

 

◆4호선 미아역 주상복합 건설...총 260세대·공공주택 34세대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12차 건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아역세권 주상복합건축물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혀.

 

이에 따라 미아역 100ｍ 앞 역세권(강북구 미아동 일대)에 연면적 5만1천672㎡, 지하 5층∼지상 2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될 계획. 

 

미아역 역세권에 들어설 주상복합건물의 지상 4∼24층에는 공공주택 34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260세대가 들어서며 저층부(지하 1층∼지상 3층)에는 거점형 키움센터(3층)·청소년문화센터(2층)·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이 건설될 계획.

 

건축물 전면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조성될 예정.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