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국내 4대 금융지주들이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은행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역대급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만큼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시작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도 승소해 눈길을 끌었다. 

 

◆ 기준금리 상승 영향...4대 금융지주, 나란히 '역대급' 실적

 

국내 4대 금융지주사들이 올 상반기 대규모 충당금 적립에도 불구, 금리인상에 따른 은행 부문의 순이자마진(NIM)이 확대에 힘입어 최대 실적을 경신.

 

전날 실적을 발표한 KB금융지주가 2조7천566억원의 상반기 순이익을 달성한 데 이어 신한금융지주는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11.3% 늘어난 2조7천208억원을 시현.

 

하나금융지주 역시 올 상반기 1조7천274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연말 ‘4조원 클럽’ 진입을 노리게 됐으며, 우리금융지주 역시 1조7천614억원의 역대급 순이익을 달성.

 

이 같은 금융지주사들의 호실적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순이자마진(NIM) 확대, 여신성장에 따른 은행의 실적이 견인한 것으로 풀이.

 

아울러 4대 금융지주사들은 중간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에도 적극적인 모습인데, KB금융은 주당 500원의 분기배당을 결의한 데 이어 1천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고, 신한, 하나, 우리금융도 중간배당을 통해 적극적인 주주환원 의지를 표명.

 

◆ "10만원 저축시, 10만원 지원"...청년내일저축 모집 개시

 

보건복지부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을 개시.

 

가입자는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수령이 가능.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청년.

 

다만 기존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으며, 추가적립액도 1(본인) 대 1(정부)이 아닌 1대 3으로,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때 총 1천44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날부터 2주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을 받기로.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 직후부터 통장 개설 및 입금이 이뤄질 예정.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는 22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했고, 그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판단,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처분.

 

손 회장은 금감원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이날 2심에서도 승소. 

 

앞서 1심에서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건 중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 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타당한 제재 사유라고 인정.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을 무효로 보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결론.

 

◆ '빚투 탕감' 논란에 민생금융대책 혼란...금융위원장 해명까지

 

금융위원회가 청년특례 프로그램의 도입배경에 '주식·가상자산 투자자 손실'을 언급한 것과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

 

정부의 채무조정 지원책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은 지난 14일 대책 발표 당일부터 제기됐는데, 특히 금융위가 청년특례 프로그램의 도입배경에 '주식·가상자산 투자자 손실'을 언급한 게 논란 확대의 불씨.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세금을 들여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해를 본 청년층의 대출을 탕감해주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회자하면서 20∼30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

 

여론이 악화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투자실패자 지원대책이 아니다"라고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 그는 "현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발표 자료에 '투자 손실' 얘기가 들어갔다"며 "해당 표현이 도덕적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시인하기도.

 

◆ '11년만의 기준금리 인상'...ECB 0.50%p '빅스텝' 결정

 

유럽중앙은행(ECB)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로,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0%와 0.75%로 0.50%p씩 인상.

 

당초 ECB는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이달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했었지만, 이날 '빅스텝'을 감행하며 물가 안정의 의지를 피력.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0.5%P 인상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면서 "물가상승률이 바람직하지 않게 높은 수준을 유지한 데다 한동안 물가목표치 이상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빅스텝 결정 이유를 설명.

 

이로써 지난 2016년 3월 이후 6년여째 이어져 온 기준금리 제로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으며, 한계대출금리 역시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

 

이 같은 ECB의 결정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8.6% 뛰어 1997년 관련 통계 집계 개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

 

ECB는 "차기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적 금리정상화는 적절한 행보일 것"이라며 "오늘 마이너스 금리 탈피를 시작으로, 앞으로 통화정책 회의마다 금리 결정을 하는 형태로 이행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설명.

 

 

◆ 대출금리 7%땐...DSR 90% 초과 대출자 120만명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이를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사람이 1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

 

특히 금융당국은 금리가 높은 대부업,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자영업자의 다중 채무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대출 상한선을 재조정하는 등 중·저신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1천616조2천억원으로, 평균 금리(3.96%)가 3%포인트 상승하면 대출자 1천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가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못 갚는 대출자를 의미하는 DSR 90% 초과 차주는 평균 금리(3.96%)가 3%포인트 상승할 경우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30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이런 금리 상승기를 맞아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연착륙 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 "은행권 생활 서비스 열리나"...금융위, 전통적 금융규제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이는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의미의 '빅블러' 시대를 맞아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발목 잡지 않도록 과감한 금융 규제 재검토를 한다고 발표.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8개 금융권협회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도출.

 

먼저 은행권은 각종 금융 규제 탓에 불리한 환경에서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인 빅테크와 경쟁하고 있다고 건의했는데, 즉 규제 완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으로 은행권이 생활 서비스나 비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핵심.

 

보험업권은 보험그룹 내 1사 1 라이선스 규제 완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

 

아울러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과 관련해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정비하는데,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해 은행권에선 금융회사도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하게 해달라고 건의해 세부과제 중 하나로 채택.

 

◆ 중국, 미국 국채 보유량 12년만에 1조달러 하회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천317조원) 미만으로 줄었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와 로이터통신이 보도.

 

미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5월 현재 9천808억달러(약 1천292조원)의 미 국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2010년 5월(8천437억달러) 이후 최소 수준.

 

앞서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2013년 11월 1조3천200억달러(약 1천739조원)에 이르기도 했으며, 로이터는 중국이 최근 6개월 동안 미 국채를 지속해 매각했다고 전했다고.

 

5월 현재 미 국채의 최대 보유국은 일본으로 1조2천120억달러(약 1천597조원) 규모로, 다만 일본 역시 4월(1조2천180억달러)과 비교할 때 보유량을 다소 감소.

 

◆ 중국 2분기 성장률 급락에도...사실상 기준금리 동결

 

중국이 올 2분기 성장률이 상하이 봉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으로 우한 사태 이후 최저인 0.4%까지 급락했지만, 전달에 이어 7월에도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

 

LPR는 명목상으로는 10개 지정 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출금리 동향을 취합한 수치지만 중국에서는 모든 금융 기관이 이를 대출 영업 기준으로 삼아야 해 실질적으로 기준금리와 유사한 역할.

 

신용대출, 기업대출 등 광범위한 대출 상품에 영향을 주는 1년 만기 LPR는 지난 1월 인하되고 나서 2월부터 6개월째 동결됐으며, 장기 상품인 주택담보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5년 만기 LPR는 지난 5월 인하 후 현 수준을 유지.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은 올해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무리한 부양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놓음. 

 

◆ 정보보호 예비인증 도입...정부, 가상화폐 사업자 신규진입 통로 마련

 

정부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도입함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 신규진입 통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서비스 운영 실적을 쌓을 수 없어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던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도 ISMS 예비인증 세부 점검항목 심사를 통과하면 예비인증을 취득할 수 있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는 ISMS 인증을 받아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 ISMS 심사 항목 중 상당수는 2개월 이상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면 평가가 불가능.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FIU 등과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2월 신규 사업자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심사를 받으면 ISMS 예비인증을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화폐 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 ISMS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어 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된 후 2개월 이상 운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6개월 이내에 ISMS 본인증을 따야.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