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7월 10일 기준 국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인구 즉 '고령 인구'가 1천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천126만9천12명의 19.51%를 차지했다.

세계은행은 사회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연령인 65세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약 0.5%만 남긴 상태로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가운데 노인과 생애 말기 환자 등 거동 불편자는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재택 의료와 방문간호에 대한 수요가 분명함에도 아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절반 이상인 56.5%는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현재 거주지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계속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의료와 복지의 통합적인 돌봄을 받으며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가정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방문간호, 보건소에서의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 돌봄통합지원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 기반 공적 돌봄서비스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긴 하지만, 이 서비스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 등의 노력에도, 국가적으로 통일되어 이루어지며 각 지역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등 여전히 제도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재택의료·방문간호 등을 비롯한 지역 돌봄·재가서비스의 수요와 요구는 급증할 전망이지만, 현재 지역사회 공적 돌봄 인프라 구축은 미흡한 현실이다.

서비스 구축과 원활한 운영은 단기간 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일본의 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을 통해 재가에서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재택 의료와 방문간호 사례들을 기반으로 적용하여, 국내 재택 의료와 방문간호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기반을 마련해 서비스를 준비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 방문형 간호의 방향성을 찾아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8기 강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