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 14억원 공제,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종부세 완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납세자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담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

앞서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명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기본공제 금액에 추가로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받아 공시가격 기준 14억원(시가 기준 약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며, 특히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11억∼14억원 구간에 속하는 9만3천명은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고령자 납부유예(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 충족) 대상자는 8만4천명이란 추정이다.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특례 신청에 차질 우려

다만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특례 신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30일이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에 앞서 9월 6일께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법 개정이 확정돼야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신고 서식 등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차례로 개정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도 진행할 수 있다.

이달 안에라도 법이 통과된다면 촉박하게라도 안내를 진행하고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준비 기간이 짧아 곳곳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넘겨 법이 통과된다면 11월 말 고지서 발송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납세자가 직접 고지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크게 늘고 내용을 잘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대상자가 안내를 받지 못하면 12월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해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